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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품격(49)
해탈    조회 1,382    2018.09.29해탈님의 다른 글      
지잡대 법대생왈:
   1)한국에선 경범죄는 재판없이 유죄 판정 및 벌금형, 구류형으로 처벌한다...
   2)경범죄는 물론, 불법주차 딱지... 도로 무단횡단해서 딱지...  도 범죄란다....
   3)한국은 재판 없이 유죄결정 및 처벌... 형법전에 규정된 죄만 재판한다...

알쪽 총객왈:
  1)벌금형, 구류형은 재판없이 처벌 못한다...
  2)형벌이 아닌, 행정처벌 받는 법규위반은 범죄가 아니다...
  3)재판 없이 죄를 정하지 못한다.

누구말 맞을까... 알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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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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