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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모욕죄(14) |
| 두루미 조회 1,006 2018.10.15 | 두루미님의 다른 글  |
애국가를 패러디 해서 부르면 어찌될까?
암튼 중국에서는 국가를 잘못 불러도 국가모욕죄로 구류 살수도 있는갑다...
장난스럽게 국가를 불러다는 죄로 이쁜츠자가 구류 산디야...
그나저나 둘미처럼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은 처벌 안되남?
국가를 경건히 불러야지...장난스럽게 부르면 지탄받짐..
그러나 현행법 위반이 된다는건 좀 의외다
한국국보법 비난할 처지가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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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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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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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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