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욕죄(14)
두루미    조회 1,829    2018.10.15			두루미님의 다른 글

애국가를 패러디 해서 부르면 어찌될까? 암튼  중국에서는  국가를 잘못 불러도 국가모욕죄로 구류 살수도 있는갑다... 장난스럽게 국가를 불러다는 죄로 이쁜츠자가  구류 산디야... 그나저나 둘미처럼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은 처벌 안되남? 국가를 경건히  불러야지...장난스럽게 부르면 지탄받짐.. 그러나 현행법 위반이 된다는건 좀  의외다 한국국보법 비난할  처지가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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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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