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한국법이 물러터졌다.....(19) |
| 鳥족지혈 조회 1,562 2016.10.13 | 鳥족지혈님의 다른 글  |
서해에서 물괴기 잡는 중공어부들땜시
매년 시끄러운데....이건 한국법 물러터져서 근다....
중공어부가 불법조업하야 붙잡히면
징역 5년살거나 벌금 2억 내면 된다는데.....
작년에두 불법조업 선박 200 척 넘게 잡앗는데
실제로 실형때린것이 10건도 안된다더라....
이런 10건도 한국해경을 다치게 하구 강하게
저항항 경우가 대부분이구 거이 벌금형이지....
글구 벌금내구 중공으로 돌아간 중공어부는
다시 서해로 투입되구 다시 불법조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지....
내가볼땐 한국법이 물러터져 그런다....
근본적인 대책내놓지 않는한 이건 한도끝도없는거지....
내가 중공어부라도 벌금 내구 돌아가서
다시 서해로나와 불법 고기잡는 것이 더 남는장사니께
내가볼땐 벌금을 강하게 때리는방법밖에없지...
한 200억원으루....
|
| 0 | | 0 |
|
|
|
|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
2024.12.10 |
|
|
오늘의 토론
(3)
(11)
방금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 담...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