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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수치론자들이여,,,(47)
두루미    조회 2,182    2016.03.21두루미님의 다른 글      
폰으로 올리다 보니  길게 올릴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짤라서 붙이게 되엇다,,
이제 결론을 내어보자,,

먼저  개인적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론자로서 전작권 환수론자들을 종북주의자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로 매도할 마음은  없다,
전작권 환수론 및 연기론은  국민으로서의 다양한 의견으로 상호간 존중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결정에 상호간 수긍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보의 전작권 환수  수치 논쟁에 있어,,,,군사주권이란 측면 만으로 수치론을 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일갈하고 싶다,,,,"생각 좀 하고 살아라"....이렇게
아래의 주장 또한 전작권 연기론자인 나의 주장이니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정당한 반박은 환영한다,,,단 ,,,군사주권만을 내세우며  조잘되면 난 무시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미군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는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 것이다

먼저 개인적인 주장을 펴기위해서  선택의 문제를 언급하고자한다...나토의 전작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다양한 구성체계로 되어 있어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으나,,,크게 봐서  전체 병력의 전작권 이양국가도 있고,,유사시 일부병력의 전작권 이양 그리고 환수,,,즉,  나토방위 사령부에 전작권을 이양하는 규정들이 있으나  그 어느경우도 국가의 군사주권포기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효율적인 전작권 수행을 위한 선택이지   군사주권의 포기로 보지 않은 것이다.
영.독.프  이 나라들은   전체병력의 전작권을 나토방위 사령부에 위임한 국가들이다.
이들이 결코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아닐 것이다,,,,도리어 이들은 강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다시말해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나토방위 사령부에 전작권을 이양하는 국가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독일이 유사시 전작권을 나토방위 사령부에 이양했다고 그들이 군사주권을 포기햇다고 떠들자 있는 가?...

자!...한국으로 돌아와보자,,,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전작권을 유엔군에 이양햇고,,이후 한미연합사에서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다,,,평시작전권이 한국에 환수 되엇고,,1994년 전작권 완전 환수가 예정되었으나  94년  북핵실험,,,기타 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전작권 환수는 10년 연기  이후 무기한 연기로  결론 난 상황이다.

여기서  전작권  환수 연기를  군사주권의 포기로만 볼 것인가?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인가가 대립된다고 본다.

자주국방은 둑립국가로서 당연한 기본권이며 권리인 것이다,,,그러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자주국방의 자존심을 내세워,,,국가존립의 위기속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국가안보를 위협받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현명하다 생각하시는가?

개인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 보다 약해서  전작권의 환수를 연기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의 군사력은 대등하거나  재래식의 화력에서는 차라리 한국이 더 강할 수 잇다,,그러나 비대칭 전력에서는 북한이 앞선다는게 대세론이며  실질로 북은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이 아닌가?

다시말해  전작권의 환수 연기론을 펴는 근거로  한국의 군사력의 미비보다는   전쟁억지력을 들고 싶다  즉  미군의 정보력과 핵 억지력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싶다.
한국군의 정보력 대부분은  미군의 정보력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핵보유국  북에 대한 핵 억지력은 미전략핵무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환수론자들의 주장중에서는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동맹으로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다,,,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군은 자동개입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환수되고 난 이후는 달라진다,,,,미국의회의 추후 승인이후 미군의 개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 이 상황,,,,우리는 지난 월남의 교휸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군은 손을 뺏다,,,,,,한반도에서   유사시,,미군이 목숨걸고 한국을 지켜준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그들도 그들의 국익이 우선인 것이다....이것이 전작권환수 연기의 한 이유 이기도 하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굳이 미군 볼모작전이니 장난 스런 미화는 하지 않겠다,ㅎ)

혹자들은 한국의  대미군사분단금을 상납과도 같은 비굴함으로  문제 삼지만,,,한국이 자체적으로 주한미군의  군사력과 동등한 군사력을 유지할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미 대선주자  트럼프의 말로만 봐도 우리는 한미 연합동맹에 있어   미군의 부담이 한국군의 부담  못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작권의 환수 연기는   군사주권의 자존심 문제보다 대한민국  안보의 생존문제로 바라봐야 할 문제 인것이다.

혹자는  전작권의 부재를 비굴한 수치로만 바라보지만,,,개인적으로 전작권 환수문제는 대한민국안보위기속에서  국가의 생존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언젠가는  환수하여야할  전작권이다,,본인도  자주국방의 자랑스러움을  향유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

전작권이 없다고 군사주권을 포기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을 살다보면,,,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지만,,,때로는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과연 작금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국가안보를 위기로 내몰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전작권이 없어도 북의 대남 도발은 없을 것이란 가정은 하지말자,,,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가정도 성립될수 없다,,,오로지  확실한  확신만이 필요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전작권 환수 여부는 대한민국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환수론이던 연기론이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선택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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