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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이런식으로 판결하는가요?
나원참 조회 4,639 2007.02.07			나원참님의 다른 글

드디어 한국도 프랑스 독일 처럼 변해간다

한국법원 판사는 정신감정 필히 받아야한다

석궁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로 박살내야 한다는
항간의 말들이 맞는 것 같다.
..................................................
드디어 한국도 프랑스 독일 처럼 변해갈 모양이다.
그렇챦아도 한국은 분단상황에 지역문제등해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한 나라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프랑스 독일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그대로 흉내내고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프랑스처럼 불체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날것이다.
아니라고? 언제 프랑스에서 저런일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었냐?
독일..베를린은 이미 독일인 수도 아니다. 자국인보다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좌파정책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 하고있다는게 중론이다.
모든건 과유불급이라 했다. 적정한 선에서 그칠줄 알아야 한다.

한국도 인구비례로 치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다...합법적 외국인들은 그나마 낫다
문제는 불체자가 너무 많다....이런게 있을수나 있나? 그것도 남북대치 전쟁 상황에서 말이다.
더우기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관계자들 말대로 합법자들도 불체자로 유도하는 형국이 되고있다.

지금도 특정종교단체 김ㅇ성 박ㅇ응 서ㅇ석 이런 사람들 불체자들 옹호에 여념이 없다.
요리조리 말 바꿔가면서...근본문제는 놔두고
정부지원금 타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한것같다는 감 지울수없다.
더 웃기는건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드리는 나라 중 북한과 무기거래가 많고 북한과 왕래가 많은
파키스탄인들 입국허용이 너무 쉽고 너무 많다.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국가전략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퍼온글]

지난해 외국인 관련 범죄가 1만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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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반란' 시작됐다"

지난해 외국인 관련 범죄가 1만건을 돌파했다.

살인ㆍ불법 체류자 노조설립등 고용허가제 '판도라상자' 열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등록일: 2007-02-06 오전 7:44:52

<img src="http://www.consumernews.co.kr/data/photos/200702/pp_17035_1_1170726689.jpg">

외국인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지난해 외국인 관련 범죄가 1만건을 돌파했다.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도입해 놓고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외교적 위기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조합의 출범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국인들의 조직적인 ‘반란’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

유럽이나 미국등 다인종 국가들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회 .경제적 압력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외국인 노조 결성이 노동부의 ‘자충수’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노조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부여한 것이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노조가 정식 발족할 경우 국내 43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노조의 우산아래 급속히 뭉쳐 한국사회에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최근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외국인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국인노조는 지난 2005년 노조를 설립한 뒤 노동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노동부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금지돼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이번에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외국인 노조 설립 승소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안산에서 사출업을 하는 박모사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강성 노조 때문에 이미 피멍이 들고 있는 데 이번엔 외국인근로자 노조까지 결성돼 안팎 곱사등이 될 판”이라며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보다 더 상전 모시듯 모시는 데 앞으로 이들의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해외로)도망가거나 문닫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 외국인들에게 노조설립을 허용하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매년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만큼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노조를 설립할 수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결국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눈속임 사탕발림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94년 외국인 산업연수제가 도입되면서 국내에 처음 발을 들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제하에서는 노조 설립이 불허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나도 노조설립은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자 외국인들이 즉각 ‘전면 활용’에 들어간 것이다.
노동부의 자충수가 결국 외국인들의 반란을 유도한 셈이다.

노동부도 이 판결에 당혹해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버스 지나간 뒤 손들기’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경기도 안산의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피의자인 중국인 손모씨(35)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안산 남자화장실과 원룸 옥상에 유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밖으로 드러난 외국인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란 소문이다.

외국인들과 불법 체류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외곽지역에선 강도, 살인, 성폭행등의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경찰청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 연루 외국인 수는 2002년 5221명이던 것이 2005년 6144명, 작년 7월 말까지만 5142명에 달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1-2년 전만 해도 보기 힘들던 외국인 강력사건이 작년 상반기에만 살인 2건, 강도 10건이나 발생했다.

외국인 범죄자 연간 1만명 시대가 현실화한 것이다.

낮의 근로자가 밤의 범죄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은 2000년 26명에서 2005년엔 120명, 작년 7월 말엔 128명에 이르렀다.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조직이 외국 체류 이슬람권 노동자들을 이용, 테러 자금을 주고받는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8만79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불법체류자가 27.3%인 4만9412명, 10년 넘게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인도 7493명이나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23.6%인 4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인(3만6699명), 방글라데시인(1만3605명), 필리핀인(1만3249명), 태국인(1만1146명), 베트남인(1만838명), 몽골인(1만354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온 뒤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불법체류자수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3D업종이 싫다며 편안 만능주의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인 ‘업보’가 노동부의 ‘자충수’가 합쳐 외국인들의 조직적인 반란과 습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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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