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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조선족에게 귀화? 허용해야...
TKO    조회 4,015    2007.01.01TKO님의 다른 글      
들리는 말로는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인가...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이 결국 중국동포들,,,의 처우개선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며,,,결국 문제의 본질,은 조선족을 한국사회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라 볼수가 있는 것이지, 외국인고용허가제 같은 편법을 써서 한국사회의 혼란을 자초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수 있는 것은 자본가, 기술자, 기업인, 전문가, 운동선수,,,,등등의 선택받은 소수,,,에  한정을 지어야지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인 다는 것은 결국 범죄와 가난,을 수입해서 內戰을 자초하는 것과 비슷한 결말이 난다고 봐야 하지 않을지. 가령, 한국의 좁은 국토와 중공,과의 거리의 근접성을 감안해 볼때 인도-스리랑카, 간의 타밀족?과 관련된 분쟁과 유사한 패턴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조선족을 다시 한국에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공 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나라이고, 이점에서 한국으로 귀화하기를 원하는 조선족을 자국에 둘 이유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과연 중국동포들을 수용할수 있는 생각이 있느냐,,,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며, 이점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원하는 조선족의 경우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무조건",,,허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족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 前단계에서 어떤? 식의 통일이 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는 실험,,,이 될수가 있는 것이고, 이점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조선족을 받아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결국, 통일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수도권집중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이 되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결국 우선적으로 서해안개발을 통해서 조선족과 탈북자를 한국사회에 수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켜서 1.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더해서, 조선족과 탈북자를 한국이 받아들임으로서 2.민족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한 그런 국가운영을 한다면, 지역개발을 원하는 북조선의 사회지도층, 이나 생계유지에 골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뭔가 한국과의 통합에 희망,,,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지.

그렇기 때문에,,,서해안개발, 과 조선족/탈북자의 국내수용은 통일정책,,,의 연장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 살고, 못하는 지역은 계속 못살아서 지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조선과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조선족과 탈북자를 한국사회 내부에 수용을 하지 않으면서 북조선주민들과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모순,,,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지.

결국 통일 이라는 것의 의미가 한국이 북조선을 식민지, 로 삼고, 북조선주민들을 빈민, 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이점에서 서해안개발과 조선족/탈북자 수용이 곧 북한 개발과 북한주민 수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북에게 미리 보여주는 試金石,,,으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집중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인천-목포-부산 간 고속철도 건설과 西南해안의 항구도시 개발을 요구해야할 것이고, 환경단체가 수질오염을 걱정하고, 갯벌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새만금을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협력을 해야 할 상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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