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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의미
물끄러미 조회 2,350 2007.03.20			물끄러미님의 다른 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의 핵실험이 이렇게 큰 반발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동안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핵이 가지는 위상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핵무기의 보유는 국제적인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핵무기 보유국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위상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며, 그 어떤 무기체계로도 이 핵무기를 제어할 수는 없다.

즉 핵무기에 대한 제어는 핵무기일 수 밖에는 없게 된다. 과거의 냉정시대에 미소가 그렇게 핵무기 경쟁에 뛰어든 이유도 그것이고 파키스탄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그러한 기득권을 갖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그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북한의 위상이 유엔의 상임이사국 수준으로 격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위상이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질서가 파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 된다면 북한과 같은 수준의 나라들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로써의 국제사회질서 파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 것이다.

지금의 국제사회의 질서를 잡고 있는 기득권 국가로써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국제사회는 북한이라는 작고도 보잘 것 없는 나라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이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 퍼지는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핵보유국으로 선언 된다면, 다른 나라도 기를 쓰고 핵개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럼 북한을 비롯한 여러국가들이 이런 국제적인 핵 기득권을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제사회의 질서가 힘의 논리로 지배 되는 사회이기때문이라고 본다.

즉 힘의 논리로 지배 되는 사회에서 모든 무력을 대체할 수 있는 핵무기의 보유는 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의 경우에 레바논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레바논 침공을 감행할 수 없다.

즉 힘의 논리로 지배 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힘의 지배를 상회하는 힘을 요구하게 된다. 그 핵심이 바로 핵무기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힘의 논리로 지배 되는 사회에서 최근의 질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질서가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레바논사태를 보면서 이런 미국의 질서에 포함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들은 이런 질서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핵개발에 대한 유혹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가지는 위험성은 항상 더 큰 힘을 요구하게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쉽게 말해사 폭력에 대한 대처로써의 폭력은 더 큰 폭력만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가 가지는 지금의 일시적인 안정에 만족하여 지금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가 가지는 위험한 "힘에 대한 욕구"는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힘은 정의가 된다는 현실은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요구하게 되기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계점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국가들이 핵을 가지기 시작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질서는 깨지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리 작고 힘 없는 약한 나라라도 핵은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힘의 질서를 지금처럼 강요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국제질서에 관한 치명적인 위험를 되돌아보아야할 때가 아닌가싶다. 지금의 이 한계점에 이른 국제사회의 질서는 이를 지키기 위한 더이상의 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함께 대화와 소통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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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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