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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싸움 박질 안 하는 것은 좋은데...(56)
영웅일지매 조회 1,594 2013.07.02			영웅일지매님의 다른 글

오늘까지 한국 국회 10차 본회의 까지 열였는데..
한국 여,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지 싸움 박질 하지를 않았다. 아예 못하게 만든 법이지만 오늘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국회 의원직외 겸직 금하고, 회의 진행 방해나 폭력 의원에게 벌금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법안 내용은 대충
그러나 국회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와 국회 의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일반 근로자 처럼 그 비슷한 법안과 통과 시키지 못했다. 정말 아쉽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 결의안 여,야당 재적의원 3/2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가 되는 모양인데 30년 기간 동안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과연 이러는 것이 과연 좋은지 회의감도 들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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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