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한국 국회 싸움 박질 안 하는 것은 좋은데...(56) |
| 영웅일지매 조회 1,538 2013.07.02 | 영웅일지매님의 다른 글  |
오늘까지 한국 국회 10차 본회의 까지 열였는데..
한국 여,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지 싸움 박질 하지를 않았다. 아예 못하게 만든 법이지만 오늘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국회 의원직외 겸직 금하고, 회의 진행 방해나 폭력 의원에게 벌금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법안 내용은 대충
그러나 국회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와 국회 의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일반 근로자 처럼 그 비슷한 법안과 통과 시키지 못했다. 정말 아쉽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 결의안 여,야당 재적의원 3/2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가 되는 모양인데 30년 기간 동안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과연 이러는 것이 과연 좋은지 회의감도 들기도 하지만...
|
| 0 | | 0 |
|
|
|
|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
2022.12.06 |
|
|
오늘의 토론
(1)
(1)
축구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할되는...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