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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면..(1)
호주에서    조회 3,454    2007.02.14호주에서님의 다른 글      
한국의 소식을 보면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수화재사건은 중국인 불체자가 방화를 저질러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컨대 한국인이 호주에 불법체류해서, 호주감옥에 갖히자 방화를 저질러, 그 결과 한국인 4명과 동남아 불체자 5명이 죽었다면,

이것은 호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불을 저지른 한국인의 잘못입니까?

중국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고 중국대사가 나서고 하는데, 이번 일로 한국정부의 중국인 불체자 단속이 약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체자의 문제점은 지문 및 혈액 채취가 안 되고, 거주지 파악이 안 되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검거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거의 불가능)에 있습니다. 언론에서"국경없는 마을"로 미화된 안산시는 최근 외국인의 범죄로 한국인이 떠나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에이즈 검사도 "불체자 검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한국의 이익단체들을 봅니다. 한국인의 국민건강은 도외시한채 외국인 불체자만 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호주에 유학중인데 요즘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멸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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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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