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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차이...(15)
두루미 조회 1,257 2012.11.12			두루미님의 다른 글

백두산이 제일높다....
한국인이 이리 말할때는   한반도에서 제일 높다는 말이 되겟지요..

에베레스트가 어떻고,,,또  어디 산이  몇 미터고,,이러면,,,,,논점이 달라도 너~~~무 달라!

먼저   아래 글에서의  논점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정리해봅시다.
한국인이니 중국은 잘 모르겠고,,,,

먼저 한국에는 4대 보험이 있읍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중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생활과는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일반적 연금제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입니다,.

퇴직연금-4대보험이 아니며  직장생활자들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장할려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기업차원에서의 표준적 생활보장이란 측면입니다.

개인연금-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개인들의 준비입니다.

한국인들은  노후 연금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떠올리죠..
퇴직연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기존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2000년 중반 무렵 부터 근로자 퇴직보장법이란 근거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즉,  기존한국 노동법상 보장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형태로  바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지요....여러가지 이유로,,,,결국 기업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ㅎ

즉,  퇴직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과는 전혀 별개의 직장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확보하는 가  하는 제도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초기  퇴직금을 연금(펀드) 형태로 가입했다가,,,,펀드 수수료 때문에 해지하는 기업을 본적이 있읍니다,,,엄청나거든요.

결국   도끼목수님의 퇴직연금 가입율 50%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랍니다.

즉,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시행해온,,, 퇴직연금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가입율 이 50%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지않고,,, 퇴직시..일시불로 주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퇴직연금에 가입안한  기업체도  당연히 퇴직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하고 있읍니다.
일정 규모이하는 법적으로 제제 안 받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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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