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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자녀 학적수속 밟지 못한다?
기사 입력 2020-09-17 14:03:23

최근, 인터넷에서 ‘교육국에서 더 이상 신용불량자의 자녀를 위해 학적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은 ‘시교육국’ 명의를 내걸었고 ‘만약 학생 부모의 신용조회에서 실용불량자로 나타나면 일률로 입학, 전학 수속을 밟지 못한다’고 말했다. 관련 소문은 심천, 남창 등 여러 곳에서 전파되여 대중들의 주목을 끌었다.

확인을 거쳐 현지 교육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른바 ‘통지’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집행대상자 자녀가 심천과 남창에서 정상적인 교육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설은 전혀 사실이 이닌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대상자의 고액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3조에서는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후 자녀가 고비용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포함한 9가지 고액소비 및 생활과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에 대한 신용징계조치는 자녀가 고비용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뿐 공립학교, 정상적 수금기준의 사립학교에 대해 제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의무교육과 고학력교육 등은 제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류언비어는 보통 개학, 대학입시 등 시간절점에 전파되여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학부모와 학생을 곤혹케 한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측 경로를 통해 발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항간의 소문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에 대한 제한조치:

<집행대상자의 고액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고액소비 및 생활과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 비행기, 렬차 1등 침대차, 선박 2등 이상 선실을 선택하는 행위.

(2) 등급 이상의 호텔, 식당,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장소에서 고액소비를 하는 행위.

(3)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택을 신축, 증축, 고급장식하는 행위.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빠트 등 장소를 임대하여 업무를 보는 행위.

(5) 비경영 필수차량을 구입하는 행위.

(6) 관광, 휴가.

(7) 자녀가 고비용을 받는 사립학교에 취학할 경우.

(8)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재테크제품을 구매할 경우.

(9) G 자로 시작하는 고속렬차의 모든 좌석, 기타 고속렬차의 1 등 이상 좌석에 타는 등 생활과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타 소비행위.

인민넷 조문판

개학시즌, ‘학습용품’ 판매꼼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책상, 근시치료기, 영양액… 개학시즌에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각종 ‘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상가들의 홍보내용을 보면 이런 상품들은 근시치료, 자세교정을 할 수 있고 일부는 기억력향상과 피로해소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합리한 식사습관, 충분한 운동량과 량호한 생활습관이야말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다.

뇌발달영양제 과량 섭취하면 대사부담 가중, 흥분류 물질 조심해야

하루세끼 영양을 섭취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채울 수 없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양소를 보충해주어 그들의 기억력향상과 피로해소를 돕는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기대로서 이 또한 많은 영양액, 보충제들의 판매포인트이다. 그렇다면 기역력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가? 이런 상품은 과연 효과가 있을가?

“현재 과학자들은 기억력형성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일부 가설만 떠돌고 있다. 례를 들어 사람들의 대뇌 속에는 860억개의 신경원이 있다. 각종 자극은 신경원의 련쇄적 련결과 신경원통로 형성을 촉진하는 데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이런 련결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포차원의 학습과 기억의 생물메커니즘이다.” 동남대학 생물학과 의학공정학원, 어린이발전학습교육부 중점실험실 양원괴 박사는 시중에서 선전하는 일부 뇌발달영양제를 맹신하지 말아야 하는바 오히려 정반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영양학회에서 발부한 식사보탑을 참고해 매일 충족한 량의 량질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미량원소, 비타민 등을 섭취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체수요를 보장시킬 것을 건의했다.

셀럽책상, 보조와 제시작용 있지만 중점은 정확한 자세

개학시즌에 진입해 아이들의 학습능력, 학습습관, 량호한 학습자세 양성은 많은 학부모들의 목표이다. 일부 유명한 쇼핑플랫폼은 책상을 세일판매할 때 반사눈보호막이 눈피로를 감소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근시와 굽은 등을 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홍보한다. 학부모들은 큰돈을 써가며 아이에게 비싼 책상을 사주는데 과연 아이가 이런 책상을 사용함으로 하여 등을 곧게 펴고 근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가?

“최근년래, 굽은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증가했다. 이는 학습부담이 크고 숙제를 하거나 수업할 때 앉은 자세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걸을 때 힘을 주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남통대학부속병원 골과주임 류번은 똑바로 서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팽팽해야 하므로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반면에 등이 굽어있을 때 상태가 느슨하기에 사람들은 이에 관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책상은 보조적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확한 앉은 자세와 걸음걸이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면 등은 여전히 굽어질 수 있다.

근시치료기, 단기간 시력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과가 지속적일 수는 없어

최근년래 근시와의 투쟁은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의 병으로 되였고 다양한 치료방안도 출현했는바 근시치료의기가 그중 한가지이다. 하지만 이런 근시치료기가 과연 근시교정의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을가?

“림상관찰에 의하면 일부 근시치료기는 단시간내에 빛의 부족함을 미봉할 수 있고 시망막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설비 특정광원의 자극은 맥락막의 두께를 회복할 수 있어 근시의 발전을 억제하는 작용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는 림상관찰을 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지지와 대량의 견본이 결핍하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근시치료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왕정은 말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학습할 때 반드시 ‘3가지 1’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즉 책상과 가슴은 한주먹 만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눈에서 책까지는 한자(一尺) 거리, 연필을 잡았을 때 필끝까지는 한치(一寸) 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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