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이중성’

기사 입력 2016-01-23 13:46:53

중국은 北核 문제를 언급하면 으레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데 이 같은 중국 주장은 문제가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대열에 올라섰다. 즉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고 보는 게 일반화한 상식이다. 나아가 韓·美가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이 사라질 일은 더는 없을 것이다. 돌아가는 정황이 이러한데 한국이 ‘北核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중국은 ‘北核 문제’에 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만 말한다. ‘北核 문제’에 그들의 입장이란 것은 마치 정해 놓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 같은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북한 핵 개발은 북한과 미국 문제이고, 한국 핵 개발은 한국과 중국 문제라고 분리해서 본다는 뜻이다. 사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北核 개발 문제는 오로지 북한과 연관된 문제일 뿐, 남한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공식적으로 남한은 핵무기가 없다. 따라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것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일 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 이후에 논의할 ‘미래의 문제’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현안인 ‘北核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장차 논의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만을 끄집어내고 있다. 대만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양안 관계로 설정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지만, 한반도의 남북문제만큼은 두 개의 조선을 양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성이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언급하자 중국은 ‘6자 회담의 유효성’을 들먹이며 일언지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 소식에 문득,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국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 ◈ 잉걸 연변통보 2016-01-23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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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공의 입장은 이런 게 아닐까.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해도, 남한의 핵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

2016.01.23

영웅일지매

무슨 긴말이 필요하냐 그냥 한국내에 미국의 핵전술 무기들을 즉각 배치 하는 거지 그리고 보니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말에 북한에 핵무장에 한국에 핵무장 반대로 들리기도 하네

2016.01.23

해탈

당연한 얘기... 조선은 내 새끼, 한국은 적의 새끼.... 조선/한국은 유엔 회원국,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각자 독립국. 중화민국은 주권국가가 참여할수 있는 모든 국제조직 참여 불가....

2016.01.23

영웅일지매

잉걸님에 주장두 맞는 말 같기도 하네

2016.01.23

잉걸

중공 공산당의 모토는 만민 평등 실현 아이가? 그렇다면 누가 누구한테 속하는 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기 공산주의 이념의 기치 아이가? 한데 해탈이는 걸핏하면 속국 운운하고 디비진다 카이. 해탈이의 주장은 중공 공산당의 혁명 목표와 기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 카이. ^^

2016.01.23

잉걸

중공이 저래 나가면 남을 건 결국 '한미일 동맹의 강화 결속'뿐이라 카이.

2016.01.23

잉걸

공산당이 자기의 이념에 따라 허락한 자치주조차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군체들이 무슨 놈의 독립 불가니 하나의 중공이니를 떠드는지.

2016.01.23

해탈

울컥하면 안되지.... 조선은 내 편이고 한국은 적이 편인걸 어쩌라고... 한국은 그냥 꼭두각시, 한국삼덜이 이해 못하는것도 어찌보면 그들만의 "정상"

2016.01.23

전설속의 사나이

해보라니까?중국빼고 5자회담말여.....왜 언녕 안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바짓가랭이 잡고 하소연했지?^^ 어서 해보라니까?ㅎㅎㅎ

2016.01.23

홍길동

왜 자꾸 적에게 자기편 들어달라고 징징거릴까? 거 참 답답한 적들이군

2016.01.23

천천히

미국이 일주일만 더 기다려 줬더면 중국은 강력한 대북조치를 했을건데 오산을 했지.중국의 힘을 빌어 대북제재를 했더면 좋았을 일인데.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