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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끝났다 ―남은 것은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과제 |
기사 입력 2016-07-18 15:37:04  |
 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송영선이 “11억 중국 거지 떼들이 내정간섭”이라는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과 별개로 한국인 한 사람으로 펜을 들어보면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에 중국의 반응(유감 표명이면 충분하다)은 필요 이상 같다. 필요 이상의 반응은 안보적 이기심에 따른 편협한 중국인의 행태라 지적하고 싶다.
우리 한국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중국은 국익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정치·외교적 양보와 타협이 없는 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대중국 외교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닌 일관된 강경함을 보여야만 그들의 압력에 대응할수 있다.
북핵으로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결의해도 중국이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익이 결부된 게 이유일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안보적이든 제집 앞마당에서 불놀이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세계의 눈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을 듯싶은 달라이라마가 미국 방문만 하더라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며 발끈하는데, 그 기저에는 바로 자기들의 영토적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는 기우가 깔린 것이다.
근자의 남중국해 문제를 봐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중국해가 중국 영토라는 사실은 중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만 봐도 그들이 자기들의 핵심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강경하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세계질서 속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이미지나 신뢰성에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바로 그들의 국익이 지상 최대의 덕목임을 간과하지 않을 뿐이다.
각설하고 세계적 강대국 중국이 사드가 두려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까? 아니다.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중국은 한미 동맹의 연결고리가 눈엣가시처럼 거치적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든 말든 그들의 안보 이익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세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 부대를 초전에 박살 낼 수 있는 군사력은 중국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큰 맥락은 세계 패권이란 구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이 눈엣가시일 뿐 사드 자체는 그저 핑곗거리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다.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을 만큼의 사안이고 거기에 중요한 안보적 가치가 내걸렸다면 중국의 입김은 뒤로 제쳐놓고 일사천리로 나가면 될 일이다. 최근 중국 인터넷과 일간지에 한국 경제 제재니, 사드 찬성 한국 정치인 입국 거부니 하는 내용이 실렸다고 하던데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단지 우유부단하게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같은 것으로 갑론을박하는 이 같은 논쟁들이 그저 불만스러울 뿐이다.
발표 초기 언급했듯이 사드의 안보적 효용성에는 개인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이지만 국가가 결정하고 발표했다면 적극 지지한다. 사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지금 와서 물러서면 중국과 북한의 비웃음뿐이다. 배치 지역 주민 설득과 주변국 불만 해소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관할이며 이는 방어용 무기체계로서 국제법 질서에 어긋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불필요한 간섭은 내정간섭 맞다.◈
두루미
연변통보 2016-07-18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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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정말 왜 이래?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것이 어떻게 내정간섭이야? 웃기재??
그럼 한국은 다른 나라의 국방관련 문제에 대하여 반대도 못하냐?
이룬 국방주권을 누려보지 못해서 국방분야에서 주권국은 타국의 국방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상식도 모르냐?
진짜 할말을 잃었다. 종편에서 지들끼리 중국이 어쩔거다 가설하고 그것이 내정간섭이라고 떠들더만
국민들까지, 도대체 국방주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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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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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제재가 모두 내정간섭이겠네. 엄연한 유엔회원국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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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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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고 감놔라 배놔라 한 중국당국이 어느 부처인데?
외교채널로 한국에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걸 우리는 반댈세 하는것이 내정간섭이냐?
진짜 그냥 애교정도로 봐줄라고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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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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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한미군용인 사드, 수도권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드....MD의 일환인 사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박근혜 윽박지른 미국이야말로 내정간섭이지.....
박근혜가 안보고 국민이고 개나발 불지 말고(수도권 국민은 국민이 아님...ㅋㅋ)....
걍 미한동맹을 위해 배치한다고 발표했으면 중국이 사정이라도 좀 봐줫을텐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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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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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표명 이상 더 나서면 내정간섭이란게요. .
그러니 우리 한국은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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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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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스운게....
반대진영이 사드배치때문에 중국이 이런 저런 제재를 할거다 하고 가설하지무.
그 가설을 가지고 송씨랑 격분해서 내정간섭이라고 하지무.
외교적으로 우리국가에 대한 손해를 반대도 못해봤냐? 그건 주권국의 권리야.
그 반대 그리고 그 반대를 실천하는 일대일 제재, 이건 내정간섭이 아니라 주권국의 권리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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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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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군 수준은 감안 하더라도 . . . ㅋ
정상적인 중국인이 그럼 안되지. . 그러니 불편 하다 정도로 매듭짓는게 타당. . .
해탈군 수도권은. . . 우째 보호한다던가?
남중국해 아닌 중국해는 중국 영해가 아니란 논리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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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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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국국적자 스웩양반과 해탈군의 주장이 상반됨을 느낀다. . . 둘중 하나는 비정상적 발언이겠제. . ?
해탈군 생각은?
난 스웩양반이 정상적이라 보이는디.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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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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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국에 맨날 주권유린당해서 미국의 내정간섭에는 익숙해 져서 간섭으로 생각안하다 그거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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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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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국로오보수말씀대로 저것이 내정간섭이 맞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로골적 내정간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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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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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받는 한국을 괜히 불쌍해 하드만....
힘없는 한국을 미국이 사드 배치라하고 너무 윽박지른다고...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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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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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이 딱히 나쁜게만은 아니재요? 선의의 내정간섭 잔소리 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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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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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해탈군 생각일 뿐이짐. .
비대칭동맹인 자체가 주권유린은 아니짐. .
초딩 논리에 설명 하는 나도 웃기고. . .
내정을 떠나서라도 간섭과 조언은 구분할줄 알아야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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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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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한것은 맞지만 한국도 필요에 의해 들어주는 것이짐. .
한국이 반대하는데 다른제제 수단을 동원해 강요 한다문. . 내정간섭이라 봐야제. . 안그런가? 해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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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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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오 대구로오근육왕 사드라는게 미국 일본을 위한 제3층의 제방뚝이며 유사시 미일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며 한국을 공식적으로 최전방에 내민건데 그게 과연 한국의 국익 필요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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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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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의 비애가 뭐냐?
사드배치가 북핵대처를 위한 필수수단이라면 중국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배치하면 된다. 미국과 국방동맹협정에 의해 미군이 배치하든 지들이 돈 주고 사서 배치하든...그건 대한민국의 주권이다.
그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반대하는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다.
각자 자가 주권을 수호하면서 외교를 하면 된다.
근데 한국내에서 중국이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외교채널(주한중국대사포함)을 통해 반대주장을 한걸 확대해석하고 이제 상상중의 중국의 제재가 내정간섭이라고 지들끼리 울고불고 하면서 지롤을 떨고는
결론 -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했단다. 이런 쓰불 쥐워준 주권도 못 챙기는 것들이 무슨 주권에 대한 간섭을 운운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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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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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채널로 겁을 주는 것이 내정간섭이면,
이 세상 모든 외교가 다 내정간섭이겠네? 참,
그럼 대한민국은 원체부터 주권국이 아니고...미국의 겁으로 설립되고 지탱해온 대한민국은 그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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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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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웩 양반 논리라면 송씨나 기타 여론도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 여론으로 할수 있는 말이짐. . .
중국의 반대는 내정간섭이므로 반대할 명분이 없으므로 눈치 볼것 없다 이렇게. . 안그런감유?
종편이 정부공식 입장은 아니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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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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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안보나?
유일호가 정부인사가 아니고 민간인사가?
국회의원들이 유일호와 국방부차관 장관에 대한 질의는 민간여론이가?
참 말이 되는 소릴해유. 내정간섭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국회의 대정부질의에 공공연하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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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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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 스웩 양반. .
그럼 중국의 반대에 한국은 뭐라 하는게 맞다 생각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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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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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정부차원과 국회차원에서 심지어 국방차원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말이 나왔고
중국은 아직 정부차원이나 인대 그리고 군차원에서 한국을 어떻게 혼내겠다는 제재표시도 안했다.
그냥 외교채널로 [겁]을 주고 있지. 겁이 내정간섭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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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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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700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그중 2000발은 시시각각 폭팔가능한 핵탄두들이며 그외 상비용 핵탄두 20000발에 당장 페기해야하는 햑탄두가 2000발있땁떼 대만의 무력시위에도 쫀 필리핀 제대로 된 군함 전투기 미사일도 없는 필리핀의 현재 꼬라지 보면 자주국방이 필요하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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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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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한 어쩔수 없는 방어수단이라고. 그러니 니들 삐치지 말어.
이렇게 말해야쥐. 떳떳하면...
근데 왜 머절들이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중국을 이해시킨다고 북경에 오냐 말이지.
왜 지들끼리 내정간섭운운하며 지들끼리 치고박고 난리인가 말이지.
왜 확실하게 중국의 반대에 대한 반대를 못하는고?
그 반대의 반대도 주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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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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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밀리에 미제 핵무기 배치해야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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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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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대구동성로pc방앞에 하나 배치해야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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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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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괴를 사나운 개로 키워 미국과 한국을 괴롭히는 재미에 푹빠져...제 팔다리 썩어가는줄 몰랐구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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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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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가 말던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건 자기가 핵을 포유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만큼 젖도 줘야 하고 참 힘들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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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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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드도 미국늠 돈으로 배치운영하고...핵무기도 미국늠 딸라로 운영해야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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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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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
북핵방어용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었다.
내정간섭이고 나발이고 ~~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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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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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돈은 미국사람들내고 목숨은 한국분들것 내놓으면 되오 유사시 수십만 한국분들이 돌격하면서 그뒤에 일본사람과 미국사람들이 흐믓하게 팔짱끼고 작전지회하고 참으로 훌륭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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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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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경비로 부리며 배짱좋게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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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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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지면 중공은 미국과 일본을 제1차로 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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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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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령도가 등신머저리인줄 아남??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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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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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나이퍼를 파견해 적군의 눈을 도려내지. 그 눈이 사드의 레이더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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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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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십만 한국군이 목숨으로 시간벌고 중국군견제하며 그담 주일미군 및 미군이 지원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면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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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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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터지면 전쟁은 한나절이면 끝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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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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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입력된 표적에 그냥 핵폭탄 날리게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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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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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깊숙히 숨어 있던 미국 핵무기들이 중국대륙을 검게 태우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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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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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및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한반도령공에서 최대한 잡아내야 하며 일본을 사수하기 위해 한반도내에서 끝까지 버텨야하오 그담 주일미군 본토미군 자위대들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최대한 전쟁이 한반도에서만 끝내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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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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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들 잘해낼게요 6.25때도 일본을 잘 지켰씁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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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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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에 무시개 상륙이고 나발이고 있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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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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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
북핵방어용이 아니라 중국넘 빤스를 들여다보는 몰카라는건 하늘도 알고 땅돟 안다.
그래서 ~
뭐, 우짤낀데 ~ ? 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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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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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뭐 핵전쟁같은소리하오? 미국분들이 핵전쟁하겠땁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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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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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터져도 한반도에서 터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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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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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도 한반도에 3발의 핵을 터뜨려 중공군과 북괴군을 소멸하자 했씁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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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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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의 영웅이시며 6.25전쟁에서 대륙 전제체주의세력을 물리친 위대한 맥아더 장군께서 만주에 핵폭탄 떨어뜨리려 했습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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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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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오. 한-중이 재래전을 벌이면 만주벌판은 우리민족이 회복하게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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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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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2차대전의 승리자이신 스탈린께서 유럽에 핵터뜨리겠다며 또 투르맨 대통령도 결사 반대했씁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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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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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미국 일본에 핵미사일 쏘거나 하면 그걸 1차시간내에 한반도 령공내에 폭팔시키는게 사드의 임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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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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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군이 k-9자주포와 k2전차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만주벌판을 평정하고...마침내 동북3성은 우리민족의 영토가 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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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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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오 북조선 장사포가 충남까지 폭격한땁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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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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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님들은 1945년 이후 한족의 식민지상태에서 해방된다고 보면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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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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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빨리 북조선이라두 먼저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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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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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로오애국보수 이나그내 정신차리셨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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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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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
입은 삐뚤어도 말은 제발 바로 하자고.~~
그걸 한반도 영공에서 폭파시킬 턱이 있노. 한반도를 지나고나서 일본 오기 전, 또는 미국땅에 도달하기 전에 폭파시키겟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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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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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는 전쟁초반 한국군에 의하여 뱀대가리 날리듯이 지휘부만 날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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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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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소 10초내에 초토화될게요 김군이 드디여 번쩍 정신차리셨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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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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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군은 우리민족군으로 편입되어 서울방면이 아닌 만주벌판으로 물밀듯이 진격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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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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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및 한국군과 사드는 간악한 북괴 중공 같은 대륙전체주의자들의 손아귀부터 아름다운 후지산 일본렬도와 풍요로운 북미대륙을 지켜낼 사명감과 책임감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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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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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늠은 일본을 지키려고, 미국늠은 미국을 지키려고...한국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같이 싸우는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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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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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소 일본 미국을 지키기위해 한반도에서 싸워야하고 막아내야 하는게요 마치 6.25처럼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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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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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국이 지랄를 떨어도 한국은 남중국해엔 관심이 없소. 한국은 미국,일본을 위해서는 싸우지는 않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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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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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총리께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환영한다했재요? 6.25전쟁도 그렇고 피할수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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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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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늠들이 한국을 위하여 싸워준다는데 왜 마다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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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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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후지산 거룩한 록키산맥을 위해 미리 대륙전체주의쓰레기들을 막자면 한반도진출할수밖에 없소 한반도내에서 막아야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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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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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남지나해에서 한판 붙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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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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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규슈는 대단히 가깝소 한반도에서 미리 막아내지못하면 그냥 일본렬도 직빵이요 시간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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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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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에서 어느정도 막아내고 려과해내고 시간벌어야 일본이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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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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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참전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 중국 령도들일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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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한국군은 강하답떼 세계3위인가 5위랍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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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랍떼? 대단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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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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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한국군 1개군단이 중공군 심양군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수 있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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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은 한국 국가령도들 결정과 말씀에 무조건 따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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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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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군단이 필요없고 그냥 500명정도의 예비군있으면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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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으오. 전쟁터지면 멸구는 재빨리 산속으로 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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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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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서탑 남역 북역 소가툰까지 순식간에 점령 초토화될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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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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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한국 야비군들 전투력 대단하답데... 음주가무, 노상방뇨..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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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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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으로 튀면 국가령도들이 파리채로 귀빰때린답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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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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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만 굴에 처박고 있으면 귀빰 못때리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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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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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오애국보수 김군은 연보의 조선족 로오공산당원들의 전체주의세력들의 침투를 견결히 막아내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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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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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아니고, 진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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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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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권을 추종하는 노빠들이 보수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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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구로오애국보수 김군의 조선족로오공산당원들의 중화사상 전체주의기세를 철저히 밀어내기를 기원하면서 붓을 내려놓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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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민주화는 진보시키고, 경제민주화를 결정적으로 퇴보시킨 정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보수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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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도 싫으오.
민족이니, 자주니, 통일이니,,,이딴 구호는 역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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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방훈련 해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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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덜은 입으로 전세계를 점령해버리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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