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지렛대

기사 입력 2017-05-11 14:02:36

한국의 19 대선은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기록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내외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국내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나라 밖으로는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한국이 주변국과 원만하게 풀어나갈 지렛대는 없어 보인다.    미국은 사드를 조기 배치해 놓고 사드 재협상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및 FTA 재협상 등을 들먹이며 윽박지르고, 일본은 위안부 협의 이행을 촉구하고, 중국은 사드 철회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아무 때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지렛대가 없으면 당장 일 대 일의 힘 대결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사실 외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버거운 사안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묘안은 무엇일까. 물론 얼어붙은 북한과 관계에서는 김정은이 조건부 핵 폐기를 동의한다면 문재인은 천군만마를 얻는 형국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1억 분의 1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목을 빼 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사드를 철회해 가져가든, 방위비 분담을 현행으로 유지하든 말이다. 즉 FTA 재협상도 하지 않겠고, 한미동맹이 굳건하지 않아도 좋다. 한반도가 중국의 세력 범위로 편입되는 것이 좋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이른바 ‘배 째라’ 식의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딜레마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대륙세력으로 편입된다고 가정한다면 남한이 아쉬울까. 아니면 미국이 더 아쉬울까. 그렇다. 인간관계처럼 국제 외교 또한 조금 더 아쉬운 쪽이 먼저 손을 벌리게 돼 있다. 한국이 해양세력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물밑 접촉을 시도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얘기를 건네지 않을까. “‘국정 지지율 60% 정도는 유지해야 나름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국정 지지율이 낮으면 야당은 또 미국과 결탁하여 정국이 혼란에 빠진다. 따라서 일단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었으면 한다. 이후 한국 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국정 지지율이 급등하고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는 다음 달부터 중국 국가여유국의 묵인하에 슬슬 한국 관광객을 유치한다. 7월 1일부터 우선 제한된 한국 관광부터 풀어준다. 9월 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유지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다. 트럼프에게 ‘NO’라고 한다. ◈ 논답 연변통보 2017-05-11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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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함경도출신 문재인은 친북민족주의자는 확실하나 친중 친화파는 아니요 다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인식은 할것이요 그리고 한국모든대통령모두 친미파 이며 한미파트너관계는 한국국방안보의 주춧돌이요

2017.05.11

큐

따라서 문재인이 중국립장및 중국인한테 유리할거라는 기대는 접어두는것이 현실적이요 하물며 문재인도 한국민심의 흐름 동향을 무시할수없소

2017.05.11

큐

사실 반도 남북모두 중국에 대해 복잡한 심경있다고 봐야하며 력사적 속국및 압도적인 중국체급및 중국의 추한이미지 및 중국한족들의 소질 국민성등등으로 말미암아 반도 남북 모두 중국을 가까이하기엔 상당히 꺼려하는 심리가 보편적으로 깔려있다고 보는것이 맞을것이요

2017.05.11

큐

북한의 경우도 사실 룰모델은 소련및 동구권이며 평양지하철은 소련식대로 지은것이고 항미원조기념비도 무너뜨리고 중국군도 모두 몰아내고 랭전시절 줄곧 중소량국에서 줄타기 했으며 사실 80~90년대부터 중국과 관계 점차 멀어지기시작했다고 보면 맞을게요 김정은은 아직도 중국방문하지도 않았소

2017.05.11

큐

한편 미국의립장에서는 사실 애초부터 한반도를 중시하지않았으며 애치스라인도 그당시 남한은 없었소 현재도 기껏해서 3류동맹에 불과할뿐이요

2017.05.11

큐

한국이 그뭐 미국대신해서 북핵제거할수있는것도 센가쿠렬도에서 힘보태줄수있는것도 남중국해에서 힘보태줄수있는것도 아닌 당장 미군철수하면 작화통일된다며 온나라가 바들바들 떨며 초비상위기상태인게 한국 남조선인데 얘네들 뭘 믿고 미국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겠소?

2017.05.11

큐

사실 언제나 먼저 애타게 미국붙잡은건 한국이요 즉 한국립장에서 더욱 애가 타고 심지어 망국멸족 적화통일 한국망한다고 아우성치는데 당연히 한국립장에서 아쉬워하오

2017.05.11

큐

그리고 한국인및 반도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 이런것들 상당히 중요하오 다들 중국이 강대국 유구한 력사 삼국지 등등 인정하지만 현대중국사회의 후진이미지및 뒤떨어지는 중국인소질 그리고 지나치게 가까운 지리적거리와 과거속국력사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오

2017.05.11

큐

당장 길거리의 한국어린학생및 청춘남녀들의 외모 스타일들과 중국일반길거리 이미지들을 한번 쭉 생각해보오 서로 같이 어울릴수있을까?

2017.05.11

큐

연보는 사진 그림 같은 알기쉽게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아낼수있는 그런것들 상당히 결여되여 맨날 글자정도로 표현해야 하니 많은 비현실 오프현실떠난 관념적 추상적리론들만 란무하는게요

2017.05.11

큐

그리고 한국모든정당역시 한미동맹 견결히 수호하며 그들의 정책참조도 모두 미국 일본 및 유럽들이요 중국정책은 애당초 참조사항도 아니요

2017.05.11

큐

그리고 한국인들의 강한 선진국에 대한 동경 갈망 및 당장이라도 세계인 영련방 미국해외령이라도 되였음하는 그런 바램들 그리고 당장 80%가 한국떠나 다른나라로 이민갈 의향이있는게 한국이며 해마다 25000명가량의 압도적이고 경이적인 자국한국국적포기하고 타선진국에 튀는 한국의 민심

2017.05.11

큐

그리고 문재인정권 등용인사들보니 거의 전원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서울같은 서해안출신입떼 역시 서해안과 동해안의 민풍은 차이가 있는것이였소

2017.05.11

큐

총적으로 문재인에 기대할것도 없소 력대 한국대통령 심지어 김대중조차 재미 재일교포까지 한국해외동포 교민으로 인정했지 조선족과 고려인은 해당사항이 아니였소

2017.05.11

큐

외국인으로서 문재인대통령이 귀국 한국의 국민들 행복및 리익을 최우선할것을 기대 축복해주면서 담담히 지켜보는게 례의요

2017.05.11

무적함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낸적으로는 청년. 중년들이 고용문제만 해결하면 다른건 이따라 해결되고. 외교 안본 문제에서는 남북문제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스스로 풀리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어렵운 문제인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지와 한국 현정부의 지혜에 달린것이다. 북핵문제에서 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북핵 동결로 남북간의 대화 모드로 풀어야 한다.

2017.05.11

무적함대

한국의 외교 안보의 고리는 남북 문제로서... 한미일 .중러북이 얼키고 설키는 문제는 한국이 북핵해결을 어떤 원칙으로 풀어 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는 지는 것이다.

2017.05.11

무적함대

해법는 국내적으로 청년 중년들이 고용문제만 해결하면 다른것은 이따라 해결되고 외교안보 문제에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 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2017.05.11

불닭

미국에서 사드비용 지불요구하면 사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하면되고 fta재협상 요구시 적자분만큼 셰일가스 수입 중국의 사드철회 요구는 이미 전정권에서 합의한 내용이니 미국과 협상하라 하면되지

2017.05.11

불닭

미중간에 협상으로 사드 빠지면 사드비용 요구도 해결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

2017.05.11

불닭

북한 핵실험이 문재인에게 큰 걱정꺼리 아니라면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적으로 하겠지 뭐 ㅋ 문통은 미중이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때 가만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때 딱 딜레마에 빠지지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