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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전용 違憲訴, 판단에 어려운 事情 있다면 국민에게 알리라 |
기사 입력 2016-10-08 23:30:30  |
大韓民國의 운명을 가름할 憲法裁判所의 판단이 내려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박근혜대통령 정부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병기교육방침에 관해서는 유관단체들의 찬반이 있어왔다. 역시 박근혜대통령의 교육방침인 역사교과서국정화에 관해서는 유관단체 차원이 아닌 정치권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있었던 것과 대조하여 한자교육 관련해서는 범정치권은 전혀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내려졌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정치권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도로건설에도 토지수용을 위한 지주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듯 몇몇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여느 국정행사에도 일어날 수 있는 난관에 불과하다.
과거 동성동본금혼제 대통령탄핵 수도이전 등의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늘 우리 국가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제 한글전용 違憲訴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명철한 판단은 내려지고 있을 것이다.
이미 수십년에 걸친 주장이 쌓여있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있는 문제인 만큼 판단에는 그리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껏 짧지 않은 시일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는 또 다른 우려되는 변수가 떠오르게 된다.
그것은 이번의 판단은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국가내의 완전한 자주적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한글전용법이 美軍政下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우리의 한글전용관행은 이차대전 이후 우리가 서방승전국들에 대하여 지켜야 할 약정일 수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 국가의 임의대로 결정할 것이 아닌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독자적인 판단은 난관에 부닥친다.
민주사회에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가 있지만 家長은 자기가 자녀의 뜻을 들어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을 때 자녀가 어리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 분별력이 생기려 할 때면 家長은 자기의 상황을 솔직히 알려주는 것이 가정을 올바로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한글전용법의 문제가 국어학적이나 교육학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알고 있다. 나아가 외교 및 안보에 심각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家長이 처한 사정을 모르고 떼쓰는 아이는 철든 成人이 될 수 없다. 그러나 家長 또한 事情을 말해줄 용기가 있어야 철든 아이를 길러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이 어서 내려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를 둘러싼 형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제 국민과 함께 진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모호한 궤변이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
朴京範
연변통보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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