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관통하는 모택동과 박정희는 분명 ‘공과(功過)’가 있고 그 공과에 따른 시시비비는 저마다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한 양국의 역사 흐름 속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두 인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둘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공통점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기존체제와 룰을 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점은 중국의 모택동은 대립하는 사상이념으로 최하층 민중을 동원해 혁명을 이끌어 기존체계와 룰을 완전히 뒤집어 혁파한 것이고, 한국의 박정희는 기존체계 내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이념 투쟁이 아닌 사회 기존 시스템에서 곪아 터진 부분을 도려내려 했고, 비합리적인 질서를 일거에 바로잡고자 개혁한 것이다.
모택동은 이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사회주의 개조를 너무 서둘러 단행’해 버린 것이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 소위 계급투쟁 확대화 그리고 잦은 정치운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모택동은 기존의 썩고 불공정한 시스템 타파에는 성공했지만, 그 바탕에서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했다.
이와 다르게 박정희는 기존의 사회 이념과 대립하지도 않았고 자본주의 경제 룰을 그대로 고수했다. 여기에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을 경제원조만으로 체제를 안정시키고 지키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과 자금도 큰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박정희가 구테타로 집권해 경제개발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대내외 경제환경은 등소평이 화국봉을 밀어내고 개혁개방을 시작할 무렵의 대내외 환경보다 훨씬 유리했다는 점이다.
한국도 만약 박정희가 쿠데타(또는 혁명이었든. 본 글에서 이에 관해서는 논외로 한다.)로 각 분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사회를 혁신하지 않았다면 한강의 기적 같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4ㆍ19로 무너지고 장면 정부(의원 내각제)가 들어섰지만, 민주당의 신ㆍ구파 간 계파 갈등을 비롯해 2공화국은 여전히 무능한 식물 정부였고 자유당 시기부터 이어져 온 관행화된 언론, 대학, 야당들의 무책임은 도를 넘어 전반사회가 불안정했고-집회와 시위는 지금의 한국사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번했고 하다못해 너무 많은 시위가 발생해 ‘시위 이제는 그만!’이라는 시위까지 있었을 정도다-경제건설은 희망이 없었다.
바로 이 시기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한 후 독재로서 그 혼란을 극복해 나갔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경제건설을 밀어붙였고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매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미국, 일본, 서구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중국도 무능한 장개석 국민당 체제가 이어졌다면 경제건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만약 1949년에 공산당이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국민당이 계속 중국을 통치했다면 중국 경제발전이 지금보다 대략 30여 년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안일하고 섣부른 판단이다. 당시 부정부패로 썩을 대로 썩어빠진 국민당 체제 아래에서 경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해방 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극심한 혼란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의 전반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정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메아리
연변통보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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