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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푸는 경제
기사 입력 2017-01-23 18:11:17  

돈을 푼다는 건 첫째 '통화량을 늘리는 수단의 재정 정책으로서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한국은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다. '화폐 가치 하락'은 수출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시장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민간 경제에 치명적이다. 문제는 '돈을 풀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과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소비 활성화를 막는다. 즉 소비 여력이 없는 층에 부담을 더욱 가중할 뿐이다. 한국의 경제 구조적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통화 공급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부정적이다. 과도한 통화 공급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버블만 발생한다.

내수 경제의 소비 활성화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수단'이다. 그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 수 있다. 그 일자리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으로 건전한 소비 활동이 중요하다. 그 소비 활성화는 미래에 대한 실물 자산이나 화폐 자산의 건전성으로 이뤄진다.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자산 버블은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을 일으켜 소비에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다. 평균 16%인데 반해 한국은 33%다. 과다한 경쟁 중이다. 그러다 보니 그 경쟁 속에 폐업률도 상승한다. 문제는 이 같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건 일자리 부족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항상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한탕주의가 남발하고 그 탓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리가 소비층을 구분할 때 그 층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소비 여력이 높은 계층은 무상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한 소비를 하고 산다.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에 적당한 무상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높은 계층처럼 소비가 원만하지 않다. 그와 같은 돈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의 효용성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모 대선주자처럼 29세 이하 층과 65세 이상 층에 기본 소득 100만 원 보장 공약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재정만 깎아 먹는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다. 한 번 무상지원을 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무상지원을 바라는 게 인간 심리다. 혹여 재정이 악화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 반발은 걷잡을 수 없다. 신중하게 결정할 무언가도 없는 허무맹랑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기본적 심리가 한 번 공짜를 즐기면 더 이상의 것을 바라고 공짜를 남발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에 의지하는 가치 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을 불러올 뿐이고, 결국에는 국가를 빈 깡통으로 만드는 선례를 남긴다. 따라서 '허무맹랑한 정책'은 처음부터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되었든 자신의 노력 노동으로 소득이 따라야 하고, 그 소득으로 자신에게 맞는 소비를 해야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진다.

가끔 명절 때 기업이 주는 상품권을 비유하여 시장경제를 논하는 건 국가적 차원의 통화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와는 차원이 엄연히 다르다. 기업도 하나의 경제권에 생산 소비층으로서 기업이 공급하는 건 기업 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형태의 공급일 뿐 국가가 주는 형태와 다르다. 기업이 주는 상품권도 하나의 소비적 현상으로 멈추지만 국가 차원의 통화 공급으로 하는 상품권 및 무상공급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피폐만 불러 올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층은 절대적 기축통화국으로서 강대한 달러를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다. 한국과는 절대적 차이가 있는 국가다.




불닭
연변통보 2017-01-24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닭

했던 말 또하게 하네....

상품권을 시장에 유통시켜서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기에는 국의 내수가 턱없이 모자란다자는 점

즉 상품권 발행이 일시적으로는 한정된 재화에 몰려 물가상승을 불러 일으킬수 있지만 한국의 잠재적 내수 규모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와 상품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물가는 하락하고 화폐가치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

포항에 해마다 포스코에서, 설,추석에 보너스 및 상품권을 수천억원을 발행해도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다는 점

인구 오십만의 포항이 그럴진데 전국 오천만의 수조원은 껌깞이나 다름 없다는 점


2017.01.23 

연변 오빠

퍼주고 세금 거두고 하면 되오 인당 1000만씩 풀고 세금을 왕창거두기오 ~~

2017.01.23 

통닭

인간의 욕구가 한정되있다면 어느 정도의 돈만으로도 근로의욕을 상실시킬수 있지만

한국인의 니즈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기에 그 욕구, 욕망의 크기가 너무나 덜 채워졌다는 점

글고 오이시디 통계를 봐도 가계 대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즉 빠뜻빠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푼돈으로 근로 의욕 상실을 논하기엔 어불성설


2017.01.23 

통닭

한국의 자영업 폐업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유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을것

아마 직장내 근무여건이 맘에 안들어 자발적으로 나와서 창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대기업등 경기 순환의 원칙에 따라 해고등 불안정한 고용계약의 테크닉을 이용한 측면이 큼

즉 하청, 비정규직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기업이 보는 이득만큼 그 손해가 고스란히 자영업 창업증가와 폐업으로 나타나는 것임


2017.01.23 

통닭

이재명이 그카드만..

한국의 근무시간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 법정 초과 근무시간시에 대기업 임원 한놈만 형사처리하면 불법적인 이런저런 잔업들이 사라진다고..

그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대기업 사내 보유금과 연동되어 더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요새 보이까 실업률이 사상최고더만..

한국처럼 고학력 초인플레 상황에서 이레저레 강제와 유인으로 대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확대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임무..


2017.01.23 

통닭

오이시디 대비 한국의 국가 부채는 아직 여력이 있음

회계학의 1장 기본원리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부채가 곧 자산

따지고보면 모든 경제 성장은 부채의 크기만큼 증가하는 것임

자 예컨대 한국의 중앙 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원칙적으로 이런저런 국가 채권이나 각종은행의 할인율을 통해 공급됐다고 고대로 중앙은행으로 돌아와야하는 데..


현실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한국내의 화폐의 양은 수백 수천배 증가했음.. 즉 수백 수천배 빚이 증가했다고도 볼수도 있지만 수백 수천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음

즉 화폐의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빚, 부채라는 명목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임


2017.01.23 

통닭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선진국은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함

그 어마어마한 부채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임


2017.01.23 

통닭

과연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보이는 껌이나 담배를 생산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닫고 사람들의 껌씹고 담배피는 욕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그렇다면 그 사라진 일자리와 욕구와 비례해서 또다른 욕구와 또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까?

당연히 아니지 현대 경제학에서 그 사라진 욕구와 일자리에 비례해서 총 경제가 줄어드는 것이지..

경제학에선 인간의 욕구의 형태가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의미가 있든 없는..

모든 욕구의 종류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욕구를 채우는 공급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자체가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쌀,쇠고기,돼지고기 등 기본적인 식료품부터 최신유행의 각종 전자품목등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가 이루어지고 총 경제가 커진다는 것

한국의 내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 몰라도 턱없이 부족한 한국상황에서 이런저런 욕구와 이런저런 일자리를 펌프질해도 괜찮음


2017.01.23 

무적함대

현시대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의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국민들을 교육할 의무도 가는 것이다.
불닭는 단순이 국민들의 일자리 와 복지만 강조 하고 국민들을 교육할 의무는 망각한 것이기에 그런 애매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력사 발전의 원동력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량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고도로 된 문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2017.01.23 

벼멸구

돈푸는 경제는 기축통화 발권력을가진 미국에선 효과가 클게요.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리익을 취하재요.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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