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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동포 위명려권사용자 입국규제 풀리나
기사 입력 2012-09-25 07:25:56  

자진신고기간 9월 17일~ 2013년 3월 31일풀리나

본사소식 일전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공관홈페이지를 통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관련 공지사항을 공고, 9월 17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신원불일치자의 자진신고를 접수할것이라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란 2012년 9월 11일 현재 한국에서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한국체류 당시의 려권상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여 송환된자 포함)를 말한다. 한국정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얼굴정보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분 재입국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였고 또 상당수 한국내 체류중 외국인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것을 우려하여 제기간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족사회에서는 새로운 불법체류자의 산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명려권체류자 구제정책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국법무부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구와 불법체류자로의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신고기간내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후 다시 한국에 입국할수 있다.

자진신고자들은 자진신고기간내 매주 목요일에 본인이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당관 비치)와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려권(2012년 9월 11일이후 발급받은 려권), 최근 6개월이내 새로 발급된 주민증 원본, 최근 6개월이내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첨부), 그리고 기타 사증발급신청 관련서류(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국목적 소명자료)를 소지하고 직접 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내 자진신고자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쎈터에 신고(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할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 8월말까지 신원불일치자는 3천여명이고 체류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여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명이다.

한국법무부는 앞으로 지문, 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오지훈기자
인터넷료녕신문 2012-09-21

언감재떡

한국 안가면 되네. 제가 뭐 알아서 헛소린지 원... 입국조치가 개처럼 남으 물지말고 배아프면 니나 잘하세요 법무앃ㅎㅎㅎ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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