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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시 이미 준 례단 돌려받을수 있을가?
기사 입력 2012-05-31 16:06:55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제기한 남자, 녀자측에 건넨 례단을 되돌려받을수 있을가? 5월 15일, 파혼으로 인한 한차례 재산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왕청현인민법원은 결혼이 파기될 경우 녀자측은 남자측에서 받은 례단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재판했다.

지난해 9월, 왕청현 라자구진에 거주하고있는 김모(24세)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왕청진 녀성 최모(27세)를 알게 되였다. 채팅과정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련인관계로 발전했다. 3개월후 김모는 시내에서 가치가 1만여원에 달하는 장신구를 구입해 최모에게 주며 결혼을 약속하고 둘은 함께 생활했다. 올해초 김모와 그의 부모는 혼사를 정하러 최모의 집을 방문하고 례단으로 최모측에 인민페 4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앞두고 김모와 최모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마찰이 점차 잦아지면서 둘 사이 관계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됐다. 량측 모두 결혼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자 김모는 최모에게 혼사약속이 없었던걸로 하자며 자기가 준 장신구와 례단을 돌려달라고 했다. 최모측에서 김모의 요구를 거절하자 김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모측에서 자기가 준 례단 4만원과 장신구를 돌려줄것을 요구했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김모와 최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김모측에서는 례단으로 최모에게 인민페 4만원을 주었는데 량측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을 파기하기로 했으므로 “혼인법”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최모는 김모측에서 받은 례단 4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재판했다. 그러나 장신구를 돌려달라는 김모의 소송요구에 대해서는 김모가 최모에게 장신구를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수 없으므로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김모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리호기자
연변일보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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