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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범의 `코리안드림'...벌금형 선처
기사 입력 2012-11-06 14:14:50  

재판부 "조선족도 사회구성원으로 안고 가야"
  (흑룡강신문=하얼빈 2012-11-06) 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위명여권)을 갖고 불법 입국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조선족 동포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한국 사법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선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듬어야 한다며 내린 전향적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 A(56)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초 브로커를 통해 중국 관련부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들어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

  그는 2001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밀입국했다가 3년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차례 강제퇴거 당한 적이 있었다. 이 전력 탓에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가짜 여권을 만든 것이다.

  A씨가 다시 불법 입국을 감행한 것은 2007년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죄 이유를 원심과 거의 동일하게 보면서도 양형을 실형과 벌금형으로 크게 달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위명여권에 의한 범죄는 조선족을 다른 재외동포와 차별대우해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맥락에 눈감을 수 없어 선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족도 되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결국 입법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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