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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외동포 체류자 취업 제한 위헌 아니다”
기사 입력 2014-05-23 03:21:28  

헌재, 장고끝에 “합헌•기각” 판결 … 동포단체들 "이해할 수 없다" 실망 커

중국국적 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전면 부여해주지 않고, 또 재외동포 체류자가 단순노무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違憲)소송을 낸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4일 ‘합헌, 기각’ 판결을 내어 종결시켰다.

이에 재외동포법 위헌소송에 내심 기대를 걸어왔던, 중국동포의 재외동포 전면부여와 취업제한 조치 철폐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법무부 등 행정부처가 국가 상황에 따라 점진적이면서 제한적으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주고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송문건 두 가지 다 기각

4월 24일 헌재가 판결한 소송 문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1년 8월 23일 중국동포 김모씨 등이 청구한 내용으로, 재외동포법의 시행규칙인 출입국관리법에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부여해주지 않도록 한 것과 재외동포 체류자가 단순노무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니 판결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심판청구한 것이었다. 이에 헌재는 ‘재외동포 사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연간납세증명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부터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두 번째 문건은 중국동포 등에게 활동범위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지난 2012년 12월 박정해 변호사가 청구인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판결소송이다. 이에 헌재는 재외동포법 상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률내용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위임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박정해 변호사는 "헌재 판결에 실망스럽다, 황당한 기분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소장은 "헌재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국회에서 재외동포법과 출입국법 개정을 통한 방법에 기대할수밖에 없는 것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재원 의원이 재외동포법 등 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6호 2014년 5월 14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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