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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률 자문 역할 해주고 파” |
기사 입력 2013-05-24 15:14:22  |
 50평생 중국 사법기관에서 근무한 이춘열 선생
향년 75세인 이춘열 선생은 1964년 중국 남경법률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장춘 사법청 법관생활을 퇴직하고, 퇴임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로법관협회 행정처 처장까지 지낼 정도로 중국법족계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춘열 선생은 1989년부터 한국을 수십차례 왕래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경우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이 선생의 활동은 더욱 바빠졌다.
이제 노년이 된 이춘열 선생이 지난 5월 23일 동포세계신문을 보고 본사를 찾아왔다. 중국에서 그의 법조계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진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을 돕는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국 현지 법률에 어두운 동포들을 도와 법률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춘열 선생은 2003년 10월에 중국 사법부가 인정하는 법률 직업작업증서까지 취득했다. 이 증서는 국가사법고시를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법관을 지냈다고 다 법률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춘열 선생은 변호사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법률작업증서가 있어야만이 중국에서 법률자문과 행정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할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 이춘열 선생의 말이다. “계약서를 법률조항에 맞춰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할 경우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3호 2013년 5월 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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