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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방중… 그 '목적'은? |
기사 입력 2018-03-27 15:24:07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여러 국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여 년간 서로 소 닭 보듯 하며 차가운 한랭 기류를 형성했던 북·중이 드디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일까. 아니면 현 상황에서 北·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일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8일, 김정은이 리설주와 동행하여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일까.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이 주시하는 상황은 틀림없을 터.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北의 행보로 미루어 볼 때 '악화한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원조 확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또한, 다가온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지금 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 중국 방문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려는 행보'로 보인다.
일례로 작년 봄. 한국 내 여러 언론은 "북한, 핵 폐기 조건 6000억 달러 등 구체적으로 중국과 타진 중"이라는 기사(홍콩 아보뤄(阿波羅)신문망이 현지 월간지 쟁명(爭鳴) 기사 등을 인용한 보도. 홍콩 시사월간지 동향(動向)도 비슷한 내용 등)를 실었다. 물론 그 기사 내용들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도 없다. 공식적인 북·중 채널에 의해 발표된 기사가 아니므로 사실 확인도 어렵고, 더욱이 중국 외교가에선 평가절하.
그래도 항간에 떠돌았던 "北, 핵 폐기 조건 6000억 달러 등 구체적으로 중국과 타진 중"과 같은 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중국 방문설에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아마도 김정은은 중국에 "'핵 폐기 조건 600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反美에서 친구로 변신한 베트남처럼 '제2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겠다"고 선언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울러 미국과 수교하는 북한의 그림, 내일 현실일 수도 있다. 물론 북한 내부 상황이나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경천동지(驚天動地)'할 파격적인 발표가 절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韓·日은 핵 폐기 조건에 따른 무상원조(물론 '북한, 핵 폐기 조건 6000억 달러 등 구체적으로 중국과 타진 중'이라는 쟁명(爭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미국·일본·러시아·한국이 10년 기한으로 매년 600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요구)는 할 필요가 없는 듯싶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의 표적은 韓·日이 아닌 北·中이므로 동맹국에 부담을 줘선 곤란하고 철저하게 중국이 수용해야 한다. 北 핵은 중국의 암묵적 지원과 묵인 속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중국에 있다. 따라서, 핵 폐기에 대한 보상도(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중국의 몫이다.
한편 그 쟁명(爭鳴)의 기사 내용에는 北·中의 협상 사안 가운데 '핵을 폐기하는 절차와 방식'에서 의견 대립이 매우 첨예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관련국 또는 유엔 전문가들이 핵 사찰팀을 구성, 60일 내 핵 장치와 원료를 폐기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이에 따른 경제원조 형식이나 비용 등을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등등.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핵 폐기는 미국이 직접 사찰을 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듯싶고, 미군이 몇 년간 북한에 주둔하면서 눈에 불 켜고 이 잡듯 샅샅이 둘러보지 않을까. 즉, 핵 폐기를 중국에 맡기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韓·美·日은 단지 평화협정 체결 같은 정치적 선물만 안겨 줄 것이다. 경제적 보상은 모두 중국에 떠안기고, 한국은 '신(新) 햇볕정책'을 펼친다고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를 자제하면 될 듯싶다. 어찌 되었든 항간에 떠돌았던 기사가 '사실에 기반을 둔 얘기'라면 경제적 보상은 모두 중국이 책임지게 하면 될 일이다.
"정치적 보상은 미국에, 경제적 보상은 중국에…."◈
아골타
연변통보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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