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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끝났다 ―남은 것은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과제
기사 입력 2016-07-18 15:37:04  

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송영선이 “11억 중국 거지 떼들이 내정간섭”이라는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과 별개로 한국인 한 사람으로 펜을 들어보면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에 중국의 반응(유감 표명이면 충분하다)은 필요 이상 같다. 필요 이상의 반응은 안보적 이기심에 따른 편협한 중국인의 행태라 지적하고 싶다.

우리 한국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중국은 국익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정치·외교적 양보와 타협이 없는 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대중국 외교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닌 일관된 강경함을 보여야만 그들의 압력에 대응할수 있다.

북핵으로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결의해도 중국이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익이 결부된 게 이유일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안보적이든 제집 앞마당에서 불놀이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세계의 눈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을 듯싶은 달라이라마가 미국 방문만 하더라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며 발끈하는데, 그 기저에는 바로 자기들의 영토적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는 기우가 깔린 것이다.

근자의 남중국해 문제를 봐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중국해가 중국 영토라는 사실은 중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만 봐도 그들이 자기들의 핵심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강경하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세계질서 속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이미지나 신뢰성에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바로 그들의 국익이 지상 최대의 덕목임을 간과하지 않을 뿐이다.

각설하고 세계적 강대국 중국이 사드가 두려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까? 아니다.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중국은 한미 동맹의 연결고리가 눈엣가시처럼 거치적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든 말든 그들의 안보 이익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세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 부대를 초전에 박살 낼 수 있는 군사력은 중국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큰 맥락은 세계 패권이란 구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이 눈엣가시일 뿐 사드 자체는 그저 핑곗거리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다.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을 만큼의 사안이고 거기에 중요한 안보적 가치가 내걸렸다면 중국의 입김은 뒤로 제쳐놓고 일사천리로 나가면 될 일이다. 최근 중국 인터넷과 일간지에 한국 경제 제재니, 사드 찬성 한국 정치인 입국 거부니 하는 내용이 실렸다고 하던데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단지 우유부단하게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같은 것으로 갑론을박하는 이 같은 논쟁들이 그저 불만스러울 뿐이다.

발표 초기 언급했듯이 사드의 안보적 효용성에는 개인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이지만 국가가 결정하고 발표했다면 적극 지지한다. 사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지금 와서 물러서면 중국과 북한의 비웃음뿐이다. 배치 지역 주민 설득과 주변국 불만 해소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관할이며 이는 방어용 무기체계로서 국제법 질서에 어긋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불필요한 간섭은 내정간섭 맞다.◈






두루미
연변통보 2016-07-18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웩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래?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것이 어떻게 내정간섭이야? 웃기재??
그럼 한국은 다른 나라의 국방관련 문제에 대하여 반대도 못하냐?
이룬 국방주권을 누려보지 못해서 국방분야에서 주권국은 타국의 국방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상식도 모르냐?

진짜 할말을 잃었다. 종편에서 지들끼리 중국이 어쩔거다 가설하고 그것이 내정간섭이라고 떠들더만
국민들까지, 도대체 국방주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2016.07.18 

스웩

북핵에 대한 제재가 모두 내정간섭이겠네. 엄연한 유엔회원국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