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상자가 아니다가 뭔 말?”
기사 입력 2011-03-24 21:48:19

--한국어능력시험때 신분등록 잘못해 비자거부 받은 조선족 동북3성에만 5000~6000명

[연변일보 2011-03-24 최미란 기자]

“왜 비자가 기각됐나요?”
“대상자가 아니라는건 무슨 뜻이예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된 응시생들은 추첨과 상관없이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일부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리유로 기각되자 모두들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 확인한 결과 한국어능력시험등록시 “민족”란에 잘못 기재하여 생긴 일이였는데 주로 13회, 14회와 15회에 집중돼있었다.

제13회—제15회에서는 일차적으로 모든 시험등록을 마쳐야 했고 20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한꺼번에 몰켜 때아닌 “등록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었다. 연변과 가까운 시험장은 명액제한으로 몇십초안에 등록해야 했고 먼 타지역 시험장이라 해도 극히 제한된 시간내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시험장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대다수 응시생들은 컴퓨터상의 등록절차를 잘 몰라 대행업체들을 리용하게 됐고 대행업체 또한 몇백명 많기는 몇천명에 이르는 응시생들을 등록해야 했으므로 부득불 학생 등을 대거 고용해 등록시키다보니 “민족”란에 잘못 기재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였던것이다.

알다싶이 제12회 합격자들은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이나 탈락된 사람들이나 전부 한국으로 갔다. 물론 영문이름, 성별, 민족 등을 잘못 기재하여도 별문제없이 가게 되였다. 허나 13회, 14회, 15회에서는 “민족”란에 잘못 기재하였다고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락인을 찍어놓고 사증거부는 물론 아예 사증범위대상에서 제외하고있으며 지어 “성별”란에 잘못 기재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고있다.
이런 리유로 사증이 거부된 일부 사람들이 대행사를 찾아 “변명 같은건 필요없으니 그저 한국에 보내만 달라”, “이젠 한국에 갈수 없게 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거세게 나오자 대다수 사증대행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까끈하게 등록할 경황이 없었다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자기들의 고충을 리해해주길 바라고있다. 또 한국을 못 가게 된것이 단지 대행업체측의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한국법무부측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해결을 호소하고있다.

한국을 갈수 없게 된 당사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구구절절 가슴이 미여져옴을 금할수가 없다. 또한 연길이나 장춘 같은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보았으면 몰라도 아까운 돈을 팔며 저 멀리 광주 지어 성도에까지 가 시험을 치러야 했던 고초를 생각하면 분통을 느낄만도 하다. 하여 이들은 지금 자신이 시험등록을 한 대행사에 매일이다싶이 찾아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있으며 지어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 신고까지 하고있는 상황이다.

21일, 기자가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알아본데 의하면 “민족”란에 잘못 적어넣어 비자거부를 받은 조선족이 동북3성에만 5000~6000명에 달하며 이들이 대행업체를 고발하는 건수가 매달 1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기회를 타 현재 일부 악덕브로커들이 8000~2만원을 지불하면 “대상자가 아니다”로 비자거부를 받은 사람들을 H—2비자로 한국에 보내줄수 있다면서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려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는 상황에서 22일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소식공개회를 소집해 재차 피해주의를 강조했다.

일전에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김영근령사는 “현재 한국 법무부와 령사관에서는 이에 관한 많은것들을 파악하고있고 문제가 있음도 알고있으며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있다”, “이 문제는 령사관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있고 대책을 취하고있다”면서 “이걸 갖고 브로커들이 많이 장난치고있는데 주위에서 돈 주면 해주겠다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법무부에서 조선족을 타민족으로 등록한자에 한해서는 추첨자명단에서 제외한걸로 안다. 물론 해결하려면 어려운 점도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허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리해가 되리라 믿는다. 민족을 확인하는 길은 어디까지나 많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신분증, 신분증대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뿐더러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법무부의 의지와 대책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그 대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여 이들의 안타까움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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