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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입국관리법 발효후 첫 불법체류자 청도서 적발
기사 입력 2013-07-06 14:30:42  

신화넷에 따르면 지난 1일 청도공항측은 싱가포르 려권을 소지한 왕모씨가 청도에서 향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위해 출국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기한을 하루 넘기고 출국하려는 사실을 적발했다.

  왕씨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무비자 체류규정에 따라 보름을 체류할수 있었는데 지난 1일은 체류 허가기간에서 하루 지난 상태였다. 공항측은 규정에 따라 왕씨에게 벌금 500원을 부과했다.

청도공항 관계자는 “새로 실시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입국, 체류,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했다”며 “왕씨는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새로 적용된 신법은 비자면제정책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경고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일부터 정식 발효된 출입국관리법은 비자서류 위조, 불법 체류 및 취업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처음에 경고를 주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원, 총액 1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기존에는 구류를 당하더라도 최대 10일이였다.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5천~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15일의 구류조치를 당한다. 기업은 불법취업한 직원수에 따라 1인당 5,000원,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당한다. 이전에는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벌금 1,000원이였으며 개인에게만 해당됐다.

 외국인에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5,000~1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신화넷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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