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윤석열의 新정부 대중국 정책 주목
기사 입력 2022-03-17 11:52:02

지난 9일, 한국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10일,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여론의 예상대로 ‘역대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꼽힌 이번 대선은 교착되고 치열하게 치러졌으며 결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중 문재인 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신문은 한국 정치는 항상 대립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대통령은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불리워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은 더욱 혼란스럽고 추악했으며 후보자들 사이의 맹렬한 비판과 비방은 한국 사회를 깊이 찢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대한 외부 세계의 견해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승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코리아 헤럴드는 9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먼저 낭떠러지에서 버스를 들어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후보들이 대외정책, 특히 대중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특히 대중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며 “중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편을 선택하지 않는’ 전략을 계속 취하는 것이 가장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분석가에 따르면, 선거 운동으로 악화된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더 시급한 과제이다.

결국 한국 기준으로 봐도 이번 선거는 ‘비극적’이었고 사회에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줬다.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리혐의로 축출되었고 당시만큼 냉철한 여론 환경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박근혜의 혼란스러운 축출조차 이번 대선 캠페인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영국 ‘가디언’은 ”후보에 대한 몇 주간의 혐오 공격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연결돼 왔다” 며 “한국이 국가적 화해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진 서울대통령연구소 소장은 “올해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부면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선 후에도 상호 증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집값 폭등과 경기침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두 선두주자는 욕설을 주고받으며 계 비위 의혹 등으로 맞섰다.

윤석열은 이재명의 정당이 아돌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난했고,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그를 ‘독재자’로 묘사했다.

코리아 헤럴드는 9일, 2022년 한국 대선은 스캔들에 휩싸인 난감한 선거라고 보도했다.

외신조차 대선 후보 캠프가 매일 상대 배우자의 흠집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처사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스캔들, 말다툼, 모욕으로 더럽혀진 한국의 대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최근 한 외국 전문가는 한국의 현 상황이 암울하지만 납득은 간다며 “향후 몇 년 안에 사람들은 지난 3~4년 동안 발생한 고통과 혼란 절망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립적인 ‘정치 전통’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운동’으로 인식돼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부패 혐의에 직면했고,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감옥에 들어갔다.

아주경제는 이번 선거가 한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암울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9일 새 대통령이 5월 취임하면서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외교안보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큰 배경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지도 피할 수 없는 난제이며 또 미·중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외교정책에서 두 주요 대선주자였던 윤석열과 이재명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달 TV토론에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공식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의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며 “한국은 무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대미·대중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이재명은 지난달 국제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확장 억제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자”고 주장했다.그는 한국 안보가 필요하다면 미국 주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윤석열이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4자 안보대화'와도 더 많은 협력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 같은 정책 선택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민 기자
동포투데이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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