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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사용권 70년,그후는 어떻게 될가?
기사 입력 2018-10-01 16:41:58  

우리 나라의 주택용 토지 사용기간은 70년이다. 70년의 토지사용 기간이 지나면 주택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첫 민법전(초안)에서는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기간(7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있어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바 이 규정은 개인 재산권리를 보호하도록 권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2개의 증서를 발급, 하나는 토지사용증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소유증서이다.


연변일보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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