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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필요한 간섭, ‘자초’할 필요·…
기사 입력 2016-07-11 16:39:47  

골목길 한 모퉁이를 호령하는 장사꾼이 국제 정세 또는 경제 지식이 있겠느냐만 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불필요한 중국의 간섭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을 해본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서 사드 논란이 가지는 의미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이란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지난 시간 한국은 군사·안보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가 안보분야까지도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희망적 사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근자의 북핵 관련 제반 대처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은 철저히 한반도 안보와 분리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고수해온 것이다.

덩치 큰 펜더는 세계 50여 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지만 그 의미는 명백하지 않은 바 한국은 스스로의 기대치를 접고 군사·안보적 상황에서의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즉, 비대칭 한미 동맹에서 자율성을 강조하여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어 봤지만 한국은 군사·안보적으로 얻은 게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해나간다는 한국의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박 교수는 자율성과 -안보 교환이론에서처럼 미국의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율성을 양보할 때라는 것이다.

추가로 박 교수는 중국의 사드 배치에 관련한 반발을 한국 내에서 더 키웠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한번 생각해보라! 자기네 앞마당에서 핵폭탄을 가지고 장난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펜더가 한 집 건너 고화질 CCTV에 발끈하는 이유가 뭘까?

핵폭탄보다 CCTV가 더 무섭다면 할 말 없다만 서도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국가 안보와는 철저히 분리된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안보 면에서는 분명히 한미 동맹이라는 비대칭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사드에 대해서 한국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 같은 멍텅구리 같은 발언들도 있는데, 한미 동맹관계가 비대칭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무지한 소리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당부하고 싶다.

덩치 큰 펜더는 별다른 감흥 없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다가 한국 내 여론에 ‘옳지 그렇고나!’ 싶어 불쏘시개를 얻을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중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

우리 집 마당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든 렌터를 이용해 설치하든 그것은 우리 권리다. 박 대통령이 말했다. 그 어느 집 마당도 들여다볼 마음도 없으며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말을 펜더는 좀 믿어 보면 어떨까.



■ 사족(蛇足)

내가 대중 외교관이라면, 반발하는 펜더의 엉덩짝을 걷어차며 이렇게 일갈할 것이다,

“뭔 쓸데없는 소리, 당신들이 잘했어 봐요! 사드를 빌려오나?.” ◈






두루미
연변통보 2016-07-11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루미

별라별놈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중국의 경제제제가 어떻니 ...한국이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소리해싸며 국민적 불안감을 키워가는데,,,,,마카다 끌어다 파 묻어뿌야 되는기라,,

국민들은 그런 놈들 명단을 작성해서 혹여라도 정치판에서 연명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그러한 불필요한 한국내 여론 분열이 중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촉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6.07.11 

두루미

오늘 우리 누님,,,오래만에 멋있었제,,

입대지마,,,한마디,,,

사드배치의 타당성은 국내적으로 다툴문제인 것이다.
여불데기 아그들까지 덩달아 춤추도록 맹글어서는 안된다,


2016.07.11 

킬리만자로

중국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때가 된거임.
그동안 중국시장 꿀빠는 맛에 너무 앞뒤안가리고 나간 측면이 있음. 이제 거리를 둬야 함.


이번 사드문제로 중국이 강력하게 한국에 보복해주길 바람. 진심으로 ~~
그래야, 한국이 정신차림. ( 바람직한 방향으로 ~ ,,


2016.07.11 

무적함대

김정은이 미쳤다고 고고도 미사일고 남한을 공격하게...ㅉㅉㅉ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고고도 미사일을 쏘는 것은 마치 참샘잡이에 대포쏘는 격이다.
한국 사드 배치 뭐엇이 문제가면 한국의 자주국방이 아니라는점...한국이 자주국방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배치하면 중국도 할말이 없지만....한국에 극히 제한된 소위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개노릇하고 있으니 중국과 쏘련이 반대하는 거지.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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