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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좋다! 중국 장기간호보험 실시
기사 입력 2018-06-27 16:32:52  

윷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통화시 조선족로인들(자료사진)/ 홍옥 찍음

양료, 의료, 공상, 실업, 생육 5가지 사회보험 외에 새로운 사회보험 –장기간호보험(长期护理保险)이 중국에서 점차 보급될 전망이다. 즉 활동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이 체면있게 양로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전국의 7% 가정 장시기 로인간호 수요

제 4차 중국 도농로인생활상황 추첨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반상실한 로인수가 이미 4,000만명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중증 상태에 있는 로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7% 되는 가정에서 로인에 대한 장기 간호가 필요된다. 현재 다수가 배우자, 자녀 혹은 친척이 활동능력 상실 로인들을 장기 간호할 뿐 제 3자의 봉사기구는 별로 없다.

생활능력상실자들의 장기간호가 필요한 객관적 수요에 따라 장기간호 보험제도가 중국에서 산생되였다. 2016년 전국의 15개 도시와 2개 중점 성에서 장기간호 보험제도 시범을 진행, 사회 공조공제(互助共济) 방식의 모금으로 장기적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에게 기본생활 도움을 제공해 주고 기본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간호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봉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탐색, 건립했다.

2017년 4월 12일, 산동성인민정부 판공실은 <종업원 장기간호 보험제도에 대한 잠행 의견>을 발표,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전 성적인 종업원 장기간호 보험제도를 건립했다.

산동성을 실례로 보험참가 범위, 납부방법, 대우 등을 알아보자.

보험참가 범위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종업원과 퇴직인원

납부방법

종업원 의료보험 총괄기금, 단위 의료보험 자금보충, 개인납부 및 재정보조, 복권공익금 등 경로로 해결한다. 이중 개인은 최저로 모금총액의 30%를 납부한다. 개인납부금은 종업원 개인의료보험 구좌에서 자동이체한다.

각 시는 여러면의 감당능력과 종업원 장기간호 보험대우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모금방법, 모금비례와 모금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보장범위

장기적으로 활동능력을 상실한 자 혹은 반상실 상태의 보험참가자의 일상생활 도움과 기본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의료간호 등에 수요되는 봉사비용을 중점적으로 보장해 준다.

각 시는 당지 보장수요와 자금 감당능력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며 보장군체와 구체적인 보장 항목을 과학적으로 확정한다. 또는 경제발전과 자금 지탱능력에 따라 점차 조정한다.

대우 지불

간호봉사 비용은 간호보험자금과 보장대상 개인이 비례 혹은 정액에 따라 분담하며 빈곤인원들에게는 적당한 도움을 제공한다.

대우에 관련해서는 기구간호, 가정간호 등 부동한 형식, 부동한 등급의 간호, 부동한 방식의 간호봉사 등으로 차별화 대우보장 정책을 제정한다. 원칙상 규정범위내의 간호봉사 비용지출을 75% 정도로 장악한다.

현재 장기간호 보험에 망라된 인원  4,800만명 정도

중국인민건강보험주식유한회사 총재 송복흥은 “2년간의 탐색을 거쳐 청도, 상해 등 15개 시범도시와 북경, 하북 등 여러 성, 시의 비시범지역에서 장시기 간호보험제도를 추진, 망라된 인원이  4,800만명 정도가 된다. 2017년말까지 7만 5,000명이 이 대우를 받았는데 약 5억 7,000만원이 지불되였다. 기금의 70% 가 넘게 지불된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시점지역의 관련 산업투자가 약 70억원 되고 연인수로 4만명이 취직했다”고 소개한다.

청도시민 장씨의 어머니는 병세가 위중해 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24시간 사람이 지켜야 했다. 집에서 돌보기로 했지만 힘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다. 장씨는 친구의 소개로 청도 로산구에 있는 복채동부 로인실버타운(老年公寓)에 어머니를 입주시켰다. “봉사가 따라가고 돈도 별로 들지 않으며 전문 인원들이 간호하니 로인이 마음이 편해 한다. 우리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장씨는  말한다.

간호인재 크게 부족

현재 장기간호 보험제도가 갓 발걸음을 뗀 상황이다. 전문가는 현재 이 제도는 인구로령화의 신속한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로인인구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간호봉사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구상과 실천탐색을 더 강화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4,000만명의 활동능력 상실 인수로 따져보면, 3명 로인에 1명 간호봉사를 배치할 경우 1,000만 여명의 간호인원이 수요된다. 현재 중국에 양로간호 증서가 있는 인원이 고작 종사자의10%밖에 안되며 다수가 40- 50세이고 대부분 초중이하
문화수준이다./인민일보 편역




홍옥
길림신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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