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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에 관한 단상
기사 입력 2016-08-14 22:26:15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제한이 따른다. 국가마다 연령의 차이(최근 한국에서는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조금씩 있으나 대략 성년이 되는 나이 전후다. 아무튼, 미성년자의 선거권 제한 이유는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경제 능력이 없고, 정신과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사유 능력 미완성 등등. 따라서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를 노년기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간혹 선거가 돌아오면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최고령 노인이 누군가에 의지한 채 투표소로 들어선다. 혼자서는 거동도 할 수 없고, 정신도 흐릿하다. 이를테면 치매 노인, 경제적 독립이 무능력한 노인 등등. 그 어르신들이 올곧은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어르신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겨도 다른 유권자들은 아무 상관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의아스러울 뿐이다. 왜, 미성년자에게는 이와 같은 제한조건을 적용하면서 고령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까?

옛말에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는데, 그 선거권을 한번 누리면, 특별히 박탈하지 않는 한 치매 노인이 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사실,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노인들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갈 것도 아닌데, 가장 ‘읔읔’거리며 대단한 호전성을 띠고 있다. ‘한번 해 보자는 것이냐?’ ’내가 젊었을 적에…‘ 운운하는 등.

사실 그 노인들이 비탄과 절망이 섞인 역사를 모두 써 내려 가 놓고, 후손들에게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쌈하자고 한다. 그야말로 꼴통(필자를 비롯하여)들이다. 모양새가 영 아니다. 따라서 때가 되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되었든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미래에 역점을 두는 정치와 과거에 역점을 두는 정치를 제대로 비교해서 미래지향적 정치제도로 수정주의를 해야 한다.

그 난다 긴다 하는 롯데 신격호 회장도 회사 사무마저 다른 사람이 그 의사를 대신하도록 한다는데, 대한민국의 치매 노인을 비롯해 정신적·경제적 독립이 무능력한 부재자는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

세상은 점점 제2선으로 물러난 인간들의 정서가 사회적인 정서로 본의 아니게 자리 잡아 사회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나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대략 한국에 와서 살기 편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낀다.

그러고 보면 등소평이 당시 모든 국제분쟁에 대하여 현상유지를 하고 궁극적인 해결은 후세에 맡긴다는 방침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다시 한 번 느낀다. 우리 세대가 이 꼴을 만들어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그걸 기어코 내 세대에서 해결하기 위해 후대들의 유혈을 강요하지 않는다. 후대들은 후대들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등소평 만만세가 나오는 대목이다. 물론 백 세를 살지 못했지만… ‘등소평 사상 영원하여라!’

중국도 선거할 때 꼭 보면 볼 장 다 본 기성세대들이 나와서 인민대표 투표에 극성이고 일이 바쁜 젊은이들은, 저기 밀운 저수지에 가서 놀고, 그러고 보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정치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에서 은퇴 후 사회 활동이 없는 중늙은이 이상들이다. 그래서 정치 방향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챙기는 정치개혁 공약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회 생활을 거의 은퇴하는 연령을 정확하게 통계로 내어 70세라면 70세, 74.5세라면 74.5세로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제도의 미래 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





스웩
연변통보 2016-08-15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희틀러 뭐 유대인 그리고 장애인 동성애자 등을 모두 죽이고 그랬다는데 희틀러스타일 닮아가재요?

2016.08.14 


용감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어릴때부터 아기들을 혹독하게 키우고 안되는건 그자리에서 도퇘해버리고 진정한 전사들로 키웠다는데 그래서 후에 페르시아 고대이란과 붙어 이기고 어쩌구 점점 희틀러 스파르타스타일로 변하재요?

2016.08.14 

스웩

어이. 사람 모함하기 있기없기...
난 고려장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은퇴에 정치권리 은퇴도 포함시키자는 얘기요.
나처럼 중국사회에서 은퇴했으면 중국정치권리도 은퇴해야쥐...사회생활은 개뿔도 안하고 남의 정치에 삿대질은 하겠다...이기 도리없소.


2016.08.14 


모함아니요 사실 숭쑤우의 주장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는 최적의 방식이요
모든 집단 군체 동물들은 약하고 병들고 늙은것들은 그대로 잡혀먹히거나 도퇘되고 그래도 대오는 씩씩하게 게속 앞으로 나가오


2016.08.14 


주종관계가 없는 식인어 상어 악어들은 집단내 누가 상처입거나 하면 그피냄새맡고 집단으로 달려들어 깨끗하게 먹어치웁떼 주종관계있는 군체동물들도 약자 늙은이들에 대해 대체로 랭혹하오 사자도 힘이 다하고 늙으면 쫗겨납떼

2016.08.14 


스파트라 희틀러 그리고 전투종족 사이아인의 그림자가 숭쑤우한테 보이는구만
대단히 훌륭하오


2016.08.14 

무명소졸

히틀러두 선거 통해 올라왔다
선거가 만사냐
나는 솔직히 말해 개나 소나 다 정치에 떠드는게 싫더라
들여다 보면 소위 정치인은 정치 잘하는 넘이 아닌
돈을 막대하게 퍼붓어서
연기 잘하고 선동 잘 하는넘이 정치하게 만든 구조
선거전에 숱한 공약 선언하고
거기에 선동에 잘 얼리우는 넘들땜에 결과 나오고
오히려 전문 정치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뽑기만 못하다


2016.08.14 


미치우 로오 공산당원이 한국가더만 씨터러 되는구만

2016.08.14 

통닭

북한도 투표를 하고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지,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들 나름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지 ㅋ

어떻게 보면 딱 너네 중공민들 수준대로 참으로 민주주의 선거 제도였지 ㅋㅋ

그래 정치적 자유를 갖고 살아간다고 평생들 살아라

이 무식한 넘들에게 난 설득 능력이 없응께 ㅋ


2016.08.14 

무명소졸

항상 보면 개나 소나 다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 잘 되는게 없더라
민초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라 잘 돌아가드라


2016.08.14 

통닭

나도 그래 생각 한당께

박정희가 독재라 하지만 그때 당시 정치적 자유는 방종일수 있었당께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는 참 대단 했당께


2016.08.14 

킬리만자로

흐르는 계곡은 시끄럽다, 그러나 계곡물은 썩지 않아.~
고인 호수는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그 속은 썩는다네.


2016.08.15 

스웩

흐르는 계곡에 썩은 물이 유입되면 이미 썩은것이지...

고인호수가 고인듯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한없이 한없이 샘물이 솟아오르고 외부에서 맑은 물이 유입되면서 호수가 유지되는것이지...수원이 없는 호수도 있냐?


2016.08.15 

스웩

요즘 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지절지절대면서 하루 일당으로 15만원 벌고, 그리고 새벽에 올림픽 보고~
일당 15만원 다 벌었으니껜, 이제 올림픽 고고씽...

그런다고 내가 우모당으로 일당버는게 아이다.
번역 한줄 하고 여기다 댓글 한줄 달고 그랬다는게다.


2016.08.15 

킬리만자로

썩은 물에 ~
새로운 물이 유입되면 깨끗한 물이되나. 싹 물갈이를 해주면 모를까.~~
선거권이 잇다는게 바로 물갈이야 물갈이.

선거권이 없는 체제하에서는 그 물갈이 방법이 없어요.. 혁명말고는 ~~~~~~~~~


2016.08.15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요 한개집단에 어떤색갈을 가진자들이많다고 례로 그들은 술담배 즐기는데 술담배는 건강에 나쁘다 이건 확실한 사실인데 문제는 그집단에 술담배 즐기는자들이 대다수요 그렇다면 소수의 술담배건강에 나빠라고 고정된 기준 정답만 고집하는 사람들로 나가야하오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로 나가야하오?

2016.08.15 


달을 보니 달은 분명히 술담배나빠라고 웃고있소 다시 주변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술담배즐기며 흥겹게 살고 또 술담배에 관련된 경제부가가치 공장 병원 기타 보험 세금 같은 리득도 상당하오

2016.08.15 


가령 술담배즐기는 대다수사람들의 념원및 리익을 무시하고 달만 바라보며 그 소위 정답 객관기준만을 고집하여 대다수 사람들을 탄압하여 술담배 금지하고 숱한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소수 소위 정답을 가진자들이 승리하였소 결과는 비교적 깨긋하여졋소

2016.08.15 


하지만 크게 간과한게 하나 있는데 그술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자체가 바로 그집단의 대다수구성원이며 세포요 멍청하게 달만 바라보다가 자신의 살점을 크게 도려낸셈이라고 제3자시선에선 볼수있소 결국 그집단내에는 술담배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나머지들도 눈치만 보며 가만가만 술담배 할뿐이요

2016.08.15 


그리고 더욱 중요한건 달 정답자체가 유한한 신호접수기를 소유한 짼내비보다 살짝 총명한 인간이라는 관찰자에 의해 그관찰자정신세계에 반영된것뿐이요 완전실체는 누구도 모르오

2016.08.15 


아인슈타인은 그래 달보는 사람없다면 달이 없단말인가?라고 중얼거렸고 혼자 로망 고집쓰며 신은 결코 주사위놀음을 하지않는다고 주절거리다가 고지식하게 믿다가 죽엇소

2016.08.15 


한집단의 정치문화외교 등은 절대 그집단의 구성원들의 인식 공감 지적능력 감정 등을 초월못하오 량자는 동급이요 독재던 민주던말이요

2016.08.15 


수천년독재의 중국령도자들도 우선적으로 그뭐 달같은 정답만을 추구하기버다 그무엇보다 로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보기 원했으며 그들이 독재가능한것도 그당시 로백성들 인식수준이 독재는 당연하고 자기가 왕이여도 세습독재할자들이기때문이요

2016.08.15 


모택동이랑 만일 그당시 대다수 중국인들이 술담배즐기는 민심 상황을 고려안하고 술담배끊어야 중국이 산다고 혁명하면 절대 정권못잡소

2016.08.15 


그당시 중국사람민심 실정에 부합되는 나를 따르면 술담배 생긴다하니 따르는자들이 많아진거요

2016.08.15 


중공은 한걸음 한걸음 실천속에서 부단히 모색해야한다는거랑 훌륭한 제품의 성공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심리 파악하고 시대흐름에 따라가는게 대박나오 그뭐 완전 사람민심을 떠난 초월적인 화려한 제품만들었다가 금방 파산하고 마오

2016.08.15 


숭틀러께서는 한밤중에 올림픽보는데 동네 가두안까이가 뭐 10시전에 자야한다는둥 그렇지않으면 건강에 나쁘다는둥 의학책을 가져다 놓으면 설교하면서 티비를 훅 끄려면 어찌겟소?

2016.08.15 

두루미

간만에 개념있는 글 . . 명불허전

2016.08.15 

무명소졸

물갈이가 좋냐?
국가가 미래산업을 지원하려면 장시기 전력방향과 전략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물갈이 자꾸 하다보니 눈앞에 것 밖에 못해요
선거될라고 하니까 숱한 복지공약을 내와야 하지
복지공약 안 내놓으면 선거해주는게 없고
공약 지킬려면 재정지출을 늘여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냐
이게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극복하기 힘든 한계다


2016.08.15 

통닭

그놈의 개돼지

그 개돼지 시부린놈도 딱 너네 공산당 지배계급처럼 그들만의 폐쇄된 루트로 차곡차곡 엘리트 코스를 밟고 컸지

당연히 일반 서민과 다른 그들만의 의식이 생길수밖에 없지

반면 총선이든 자치단체선거든

적어도 선거운동 한다고 닝겔 맞이가며 하루종일 서민과 몸으로 부대끼다 보면 절로 인간사 세상사 겸손이 절로 든다 하더군


2016.08.15 

통닭

지금도 너네 조선족들 한국 서민들 못살겠다고 난리인데

복지타령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임무가 자원의 재분배 정책이야

선거를 통해서 그나만 불평등한 재원을 복지나 세금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 시키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국은 유럽과 비교하면 기초적인 복지수준이랑께


2016.08.15 

스웩

문제는 자원재분배에 문외한들을 그득 선출해내고 또 자원재분배에서 지 배때지를 먼저 채우는 족속들을 선출해내니 문제짐...

2016.08.15 

통닭

자원 분배의 잘못된 형태가 끼리끼리 해먹는 돼지구유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도 폐쇄가 오랫동안 축적된 엘리트 정치보다는 기회균등 차원의 이점도 있당께

로비 인맥도 자본주의적 능력으로 본다면 말이재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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