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통보

 

   일대일토론방

 

 

연변통보를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검색중국날씨공지사항  

동포뉴스포 럼독자마당독자 명칼럼연재물문서자료실이미지세상벼룩시장

포획작전 - 보너스(7)
쌍도끼    조회 874    2016.12.29쌍도끼님의 다른 글      
접견권에서 접견이 찾아가는 사람도 접견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접견이라는 오해를 풀어준다.

어학적으로
왜서 변호인이 구치소에 찾아가서 피소추인을 만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할수 있는가?
왜서 피소추인이 변호인을 불러서 만나는 것도 접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해석이다.

접견의 어학적 의미는 자기의 처소에서 방문자를 만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피소추인은 현재 인신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법적으로 접견실이라는 제3의 장소를 지정해준다.
변호인이 접견실에 먼저가서 감방을 자신의 처소로 하는 피소추인을 불러서 만나면
접견실은 변호인의 처소가 되고 접견의 행위주체는 변호인이다.

피소추인이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에서 변호인 내지 나를 도우려는 자를 만나야 하는데 내 처소가 감방이다. 거기서 변호인내지 나를 도우려는 자를 부르면 접견실이 나의 처소가 되고 내가 접견의 주체가 된다.

즉 접견권에서도 먼저 접견권을 발동한 측이 접견의 주체가 된다. 단 그 자신의 처소는 법적인 제한을 받으므로 제3의 장소로 지정된 접견실 등이다.
그 누구의 처소도 아닌 법적으로 지정한 제3의 장소가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라.
한국에서는 면회랑 접견이랑 감방에서 하는 건 아니쥐?

뭔 놈이 법률용어에서는 접견이 행동의 주동자나 수동자나 모두 접견을 사용할수 있다고 궤변을 늘여놓냐??????????????????????
지롤, 내가 한국인에 한국어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 더러운 세상...말세다 말세~

00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 발제글과 댓글 내용을 무시한 채 글쓴이에 대한 욕설ㆍ인신공격ㆍ조롱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할 때. 셋,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21.09.28
  오늘의 사는 이야기
  한 주간 이야기 > 더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감
비공감
651   접견 감정 싸움 끝 (19) 두루미 01.04  1054  0  0
650   권리 남용 (18) 두루미 01.04  1021  0  0
649   행정병은 군인이 아니다. . (20) 두루미 01.03  1020  0  0
648   사법기관은 이제 끝났남? (6) 두루미 01.03  900  0  0
647   접견권이 없는 사람도 접견할수 있다....알겠남? (15) 두루미 01.03  1011  0  0
646   정중한 요청 (43) 두루미 01.03  1146  0  0
645   쌍도끼 이건 증거 되겠니? (15) 두루미 01.03  1071  0  0
644   찾았니? (42) 두루미 01.03  1037  0  0
643   우녕자~ 전상서 (6) 쌍도끼 01.03  955  0  0
642   최순실 빠이 빠이 (59) 두루미 01.03  1064  0  0
641   사법기관 (71) 두루미 01.02  1151  0  0
640   2년전 타유저와 착각? (6) 두루미 01.02  864  0  0
639   부끄럼. .  두루미 01.02  855  0  0
638   두루미의 위대한 업적 (7) 쌍도끼 01.02  913  0  0
637   지난해 청산 (6) 두루미 01.02  980  0  0
636   정유년. . 일관성. (3) 두루미 01.02  899  0  0
635   바램2 (7) 두루미 01.02  905  0  0
634   어째서 길덩의 주장과 이 데이터가 다르지??? (12) 돔구장짓자 01.01  979  0  0
633   2라운드-그만 뛰까? (25) 두루미 12.31  915  0  0
632   이제 알았다 (12) 두루미 12.31  865  0  0
631   꼬리가 길면 잡힌다 (13) 해탈 12.31  889  0  0
630   2라운드,,,,달려보자1 (32) 두루미 12.30  1032  0  0
629   2라운드,,,, 출발,, (17) 두루미 12.30  909  0  0
628   고유한 방어권 (16) 두루미 12.29  954  0  0
627   대단한 조선족 (3) 두루미 12.29  902  0  0
626   어는 지잡대의 명언 (13) 해탈 12.29  934  0  0
625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 (3) 쌍도끼 12.29  886  0  0
624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 (6) 두루미 12.29  855  0  0
  포획작전 - 보너스 (7) 쌍도끼 12.29  874  0  0
622   포획작전 - 보너스 (2) 두루미 12.29  851  0  0
621   기출문제로 풀어보는 설명 (10) 두루미 12.29  849  0  0
620   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 (3) 쌍도끼 12.29  865  0  0
12345678910>>>Pages 23

오늘의 포토
일본, ‘코로나 19’ 감염자 수 계속 증가

자게 실시간댓글
 대무신...님이[오징어 께임]
그건 중공의 핑계 거리있지 호주가 ...
 대무신...님이[오징어 께임]
고량주속의 참개구리 무함아 그런 걸...
 무적함...님이[중공 체제는 정말 무...]
이대무식은 어느 참이슬병속의 개...
 무적함...님이[오징어 께임]
대무식아 요즘 중국에서 전정되는 도...
 무적함...님이[오징어 께임]
챔이슬병속의 개구리 대식왕아 어느...
 대무신...님이[중공 체제는 정말 무...]
헝다인지 헌다 부동산 그룹 부도 사...


최근 많이 본 기사

독자 칼럼

오늘의 칼럼


Copyright 2006 연변통보 all right reserved.
webmaster@yanbianews.co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