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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작전 쓰리 스리 스리 스리랑(3)
쌍도끼    조회 192    2016.12.29쌍도끼님의 다른 글      
하도 졸라서 오늘도 조퇴다. 이러다 연말보너스 물건너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접견권이 피소추인의 고유의 권한이라것에 두루미는 동의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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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위가 감방에 가서 최순실이를 만난것을 접견했다고 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제대로 된 풀이를 해보자!

국조위의 조사안건은 국정에 관계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형사소송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조위의 조사에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되는 접견권을 들먹이는 자체가 개그다.
농구경기에 축구경기의 룰을 적용하면 그게 개그지 경기냐?
만약 이의가 있으면 국정조사가 형사소송건에 대한 수사라는 것을 증명해라!
물론 못하겠지!!!!!!!!!!!!!!!!!!!!!!!!!!!!!!!!!!!!!!!!!!!!!!!!!!!!!!!!!!!!!!!!!!!!!!!!!!!!!!!!!!!!!!!!

자 이제 입지를 바꿔 최순실이 좀전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현재는 특검의 수사를 받는데 형사사건이 아니냐하면 대답은 형사사건이 맞다. 최순실을 출발점으로 보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부터 함정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접견권은 피소추인의 고유의 방어권이다. 즉 그 권리는 피소추인과 피소추인을 도우려는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막을 입법기관에서 법조목을 만들어 피소추인에 제공한 것이다.

국조위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관건 증인을 신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신문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야지 형사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의 수사기능까지 겸하겠다고 하지 않는한~

자 이제 돌이켜보자. 최순실국정농단이라는 형사사건의 피소추인 최순실의 방어권에 속하는 접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최순실이를 도우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조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완용이 아닌 이완영, 이만희, 최교실 등은 최순실이를 도와 최순실이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당함을 증명하려고 이미 국조위 청문회에서 한껏 기량을 발휘했었다.

결국 아주 걱정스럽게도
국회의원이 최순실이의 감방을 방문하여 최순실이를 접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국정조사의 일환으로는 접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도 최순실이를 도우려는 자가 되어 피소추인에 주어진 접견권을 행사하여 접견실에 가서 최순실이를 접견하고 박근혜에 유리한 증거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국조위가 감방을 방문한 것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접견권에 대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피의자와 한통속인 개불알 초채가 되는 것이고
국조위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였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마구 행사하는 개불알초채가 되는 것이고
----------
두루미,
나의 글에는 새로운 법리적 해석같은 건 개털만큼도 없다.
다 너와 해탈의 논쟁에서 나왔던 말들이다.
나는 그냥 둘의 말을 논리적으로 한줄에 궤어들었을뿐이다.

해탈의 말을 빌어  글을 맺는다.

국조위가 최순실이를 구치소에서 접견했다면 그건 국조위가 최순실이와 한통속이라는 말이다.

접견을 포기하던지? 국조위를 최순실이와 한통속으로 만들던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한국인의 몫이다.
우리는 옆에서 웃기만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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