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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외 토지”정책 시범을 두고
기사 입력 2016-05-09 18:19:58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토지권리 확정이 전부 마무리된 뒤 토지권리확정에 이은 후속정책중 하나로 올해부터는 “토지대장외 토지”정책이 시범으로 시작되여 농민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있다.

1995년, 제2차 토지도급이 시행될 당시, 일부 농민들은 농업세(2006년부터 농업세 페지)를 적게 내기 위해 도급한 토지면적을 적게 신고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도급한 토지와 실제토지의 면적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였다. 또한 불법황무지개간이 이루어지면서 아예 토지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토지가 만들어졌고 기계경작이 이루어지면서 토지가 조금씩 공유지를 점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토지대장외 토지” 문제는 집체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로 공유재산과 마을사람들의 권리 침해로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토지대장외 토지”문제를 시범적으로 다룬 룡정시 개산툰진 애민촌 8개 촌민소조의 경우 토지대장에 기록된 338헥타르의 토지 가운데 209헥타르는 도급지로 확정되였고 129헥타르는 “토지대장외 토지”로 분류되였는데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의 50%를 넘기도 하였다.

문제는 “토지대장외 토지”에 대한 사용과 재분배이다. 토지는 집체소유의 토지라 집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황무지개간의 경우 비록 정당한 확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황무지개간에 쏟은 노력을 무시할수가 없기때문이다.

다행히 룡정시에서 시행된 “토지대장외 토지”정책은 이같은 노력에 대하여 도급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마을사람의 도급우선권을 인정하고있다. 또한 토지측정, 토지대장대조, 마을촌민토론, 공시 등의 투명한 처리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있음과 동시에 회수된 “토지대장외 토지”의 도급 등 양도된 비용은 집체경제조직에서 공공자금으로 마을의 발전에 사용하고있다. 시범적으로 “토지대장외 토지”정책을 시행한 개산툰진 애민촌 8개 촌민소조의 경우 헥타르당 500원으로 도급하여 6만원에 이르는 토지양도 추가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토지대장외 토지”의 정책적추진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였던 농촌토지운영이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토지자원의 능률화를 정부가 표방하고있음을 말해주고있다.

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있는 시대이다. 이제 우리의 농민들은 좀 더 규범화된 토지정책과 함께 농업융자도 쉽게 할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다.





정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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