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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력에 對한 기대 - 국민 속이는 時代 끝나야
朴京範 조회 422 2023.12.26			朴京範님의 다른 글

한동훈 지도력에 對한 기대
- 국민 속이는 時代 끝나야

한동훈 前법무장관은 矯正시설의 死刑시설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사형집행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의 압력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것을 實吐했다.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외세의 눈치나 보나’하고 기분 傷할 數 있지만 이는 현실로서 국민에게 정책실시의 事情을 제대로 전달한 것이다.
앞으로의 정치지도력은 이와 같이 국민 다수가 원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음에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실시하는 각종정책에 관해 그 배경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서 국민과 함께 해결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이 국민 뜻과 다른 이유는 외국의 압력 즉 외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정부가 직접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외국에 세력기반을 둔 국내지도층이 집단으로 요구하면 같은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김건희여사가 찬성하는 개고기금지법을 일방통과시켰다. 개고기 애호가는 물론이고 일반국민 다수도 민주국가에서 과연 그래야만 할 것인가 어리둥절하지만 그들은 ‘동물애호’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미국이 二차대전 패전지역에 요구한 漢字廢止를 한국 보수정부가 오십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키지 않자 정권교체로 들어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공문서에서 한자를 없애고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순신將軍과 안중근義士等을 중국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前대통령 등은 한자억제를 애민정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층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이제까지 다른 분야와 달리 ‘전통방식’의 교육에 있었던 법조분야도 의학 이공계 경제학 등의 분야와 같이 영어식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압력에 따른 것임에도 노무현정부는 사법개혁의 一環인 듯이 선전했다.
이러한 국민 속이기 정책이 한동훈 지도력의 정치에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

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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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