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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 화재 사건의 감추어진 진실
노동자 조회 4,346 2007.02.17			노동자님의 다른 글

2007년 1월 17일 39명 밀입국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39명중의 한사람인 liu xiao xia의 가족들이 광주 이주민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부인(liu xiao xia)이 정신병으로 여수 출입국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주 이주민센터 대표 안대환 대표는 여수출입국에 전화로 사실을 알리고 1월 23일 여수출입국 심사과장을 만나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여수 출입국은 신속히 사진 촬영과 신원파악에 들어갔고 밀입국자들의 비협조로 신원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대사관과 협조로 신원파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liu xiao xia의 정신병 문제 때문에 신속한 송환 결정을 내려 18일 화재가 나기 3일전에 여수 출입국을 떠났습니다. 2월8일 여수 출입국 사무소 황 심사과장으로 부터 광주 이주민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38명은 배로 태워 대련으로 보내기로 하고, liu xiao xia를 비행기로 대련에 보냈으면 한다고 하여 12일 대한항공으로 안목사와 함께 떠났습니다. liu xiao xia의 정신병문제가 없었다면, 광주이주민센터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또 출입국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39명은 11일 화재로 사망 하였고 더 큰 참사가 되었을 것이다. 여수 출입국직원들은 liu xiao xia의 정신병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형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터 때문에 불이 났다, 라이터가 어떻게 보호소에 들어 왔는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 것인가? 언제나 늘 그렇듯이 당하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라이타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불을 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칼 때문에 토막살인 사건이 났는지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만약 당신이 거기에 직원으로 있었다면 화재가 나지 않았을까?
민노당은 왜 여수까지 내려가서 데모를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외국인 관련 단체도 아닌단체들이 나서서 대책단을 만들고 난리를 펴야 하는가?
언론의 보도 태도 또한 재난사고가 있을 때마다 똑같다. 왜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차분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근본문제에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입국정책 때문입니다. 11일 화재사건이 있기 2일전인 8일에 수원 출입국에서 주최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일 찻집” 행사에서 출입국 국장에게 집중단속을 통한 강제출국정책을 자제하고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중국동포들처럼 장기 불법체류자들도 본국에 돌아갔다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 올수 있도록 하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출입국 국장은 반대하는 관계부처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였고 저는 이런식으로 계속단속을 한다면 대형 사고가 날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2일후에 여수 출입국에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늘 집중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있을 때마다 열차에 뛰어들고, 목메어 자살하고, 출입국에서 뛰어 내리고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현제 출입국의 기본정책은 3년 단기 순환제입니다. 정주화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머물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재 중국, 재 러시아동포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문화적 이질성이 많은 동남아 특히 극단적인 모슬램권 국가의 사람들의 정주화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강제단속을 지속해서 잡아내는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면의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정부는 10년 넘은 장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제 우리나라에는 20만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6000명에 가까운 10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불법체류자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를 한국 땅에서 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몽고인 가족이 도움을 찾아 왔는데 7살인 이 아이는 몽고 말도 전혀 모르고 몽고를 시골 할머니 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 한국 어린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확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천의 장기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의 양자가 되어 한국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땅에 좀 더 머물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것이 양자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 또는 체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0세미만 미성년자는 받아들여 국적 취득이나 체류허가를 주고, 20세 이상은 서류접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적인 절차 없이 만20세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이며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여 잘살고 있는 한국인 부모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20만에 가까운 불법체류외국인들 그들은 어디에 있을 까요? 장기불법체류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우나를 임대하여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장도 있고, 자가용도 몰고 다니며 한국인과 동화되어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단기불법체류자들은 영세한 공장에서 야간으로 일을 하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도가 발효된 2004년 8월 2006년8월 까지 2년 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체수가 1만 3천 이백 개, 벌금액
이 3백4십억 넘는다.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렇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제의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로 불법체류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장들이 단지 고용허가제법을 모르거나 단지 쉽게 외국인노동자들을 체용 하고 싶어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3-4개월을 앞두고 계획을 세워 인력을 수급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영세하여 오늘 일이 있다가도 내일 일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는 기능 숙련도가 높고, 언어소통이 가능하며 단기간에 고용하였다가 일이 없을 때에 해고 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비정규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노동시장을 18만에 가까운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한 기업은 고용허가제로 인도네시아인 구인신청 하였다가 4개월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도입 기간이 평균 99일로 연수생제보다 더 길고 사후 관리 문제도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고야 어떻게 고용허가제가 성공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임금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달 월급이 1년 임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3년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일자리도 없고 1개월에 100만원 벌던 사람이 7-8만원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입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체류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아래 3년 단기순환정책으로는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복잡한 법적인 절차와 규제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부나 법무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금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년 단기 순환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언어소통이 안돼서 기술습득이 어렵고, 한국의 노동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한국생활과 노동환경에 적응할만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장기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켐페인이나 토끼몰이식으로 잡아내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결론
-장기불법체류자 구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 체류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회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를 주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합니다.
-노동부는 합법적인 불법체류자 양산 끝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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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