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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과 범죄용의자(45)
2학년 조회 2,458 2014.08.19			2학년님의 다른 글

저번날 여기서 [범죄자]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을 보았었는데,
중한 양국의 언론을 보면 범죄자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이 크게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급 지상파 방송들에도 [***범인 검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사의 화면에 나오는 경찰의 조서들에는 분명 [피의자 조서]라고 명백히 적혀있고,
경찰관계자나 검찰관계자도 정확한 용어 [범죄용의자]내지 [피의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리버리 법제의식부재의 기자들은 아주 용감하게 특정의 피의자에 [범인]이라는 감투?를 씌우곤 하죠. 어떤 화려한 입담의 유저는 [범죄자]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반용어이기에 무방하다고 하고 [범죄자]는 일반용어이고 [범인]은 법률용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백번 양보하여도 한국의 기자들은 [범인 검거]라고 아주 무식하게 기사를 남발하고 어리버리 법제의식부재의 시민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더군요.

그런데...그런데...

중국의 공식 언론도 아닌 민간차원의 어떤 사이트에서 현장에서 살인을 하고 있는 용의자를 체포한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확히 [범죄혐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군요.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하여도 그 범죄의 성립을 가늠하는것은,
현장목격의 경찰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판사가 되겠지요.

대한민국이 경찰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면 저 정도의 의식, 특히 언론의 법률분야의 기자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야겠는데, 어제도 케이비에스에서 [모모범죄자 검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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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