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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의 고민과 사법제도(17)
2불출 조회 1,901 2009.08.26			2불출님의 다른 글

이건 2명의 일본변호사와 2명의 일본 민단 책임자와 물어본 말이기 때문에 혹시 보편적이지 않을수도 있다. 다만 참고로 하시면 될듯 싶다.

일본도 역시 단일민족이다. 따라서 민족관념이 강하며 배타성이 강하다.
재일동포들도 현재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려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민단성원들도 조총련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본에 있는 조총련관련 조선학교가 100개좌우 있는데 민단이 세운 학교는 4개가 된다고 한다. 아마 북조선의 국가적지원이 더 큰 원인이 아닐가 싶다.

많은 재일동포들이 민족적고민을 한다고 한다. 60%좌우의 재일동포가 일본국적으로 변화했으며 40%좌우가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 혹은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일본국적을 가지면 일본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자기의 본래 성도 이름도 버린채 완전히 일본이름으로 변경하여 살아가야 한다는데 거부반응을 가지고 국적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본사법제도에 대해 간단히 물었다.

물음: 한국과 중국은 한국국적과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하면 그나라 사법고시에 참가할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인가???

답: 아니다. 일본은 외국국적을 가져도 국가의 사법고시에 참가할수 있다. 나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고시에 참가했고 통과했다.

물음: 그렇다면 일본에서 외국국적을 가지고도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할수 있는가?

답: 아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후 사법연수를 거치면 변호사는 할수 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할수 없다. 그래서 내가 최고사법기관에 이런 제도를 변경할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적이 있다.

물음: 그렇다면 일본에서 판검사 할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답: 귀화해야 한다. 일본국적을 가지면 판검사를 할수 있다. 나의 친한 형님도 귀화를 한후 지금 판사를 하고 있다.

물음: 그렇다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인가?

답: 말단공무원정도는 외국국적을 가져도 할수 있다. 다만 급별이 높은 공무원은 나와같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수 없다.

물음: 앞으로 국적을 바꿀것인가?

답: 아니다. 난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죽을때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을것이다. 다만 이제 한국에 유학해서 한국어를 더 잘해서 한국과 일본사이의 법률업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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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