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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과는 화해의 길로, 대만과는 대결로(1)
中华人 조회 1,616 2008.06.19			中华人님의 다른 글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中日 공동 개발키로

중국·일본·대만간에 동중국해상에서 영유권을 놓고 벌어진 해상분쟁 관련 해법이 달라진 3국간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화해’의 길로, 일본과 대만은 ‘대결’의 길로 가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중국과 일본간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 정부는 오랫동안 대립해온 동중국해 천연가스전을 공동 개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6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은 ▲일본측이 주장해온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인 ‘중·일 중간선’의 중국측 해역을 공동개발하고 ▲중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春曉·일본명 시라카바)가스전에 일본이 출자하며 ▲이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고 전했다. 중·일 중간선 부근엔 춘샤오와 돤차오(斷橋·일본명 구스노키), 룽징(龍井·아스나로), 톈와이톈(天外天·가시) 등 4곳의 가스전이 있다. 합의 내용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된다. 중국 외교부도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협상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구체적 합의사항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분쟁지역에서 화해를 이루고 있는 동안 바로 아래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해역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전쟁 일보직전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대만 어선이 지난 10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부 순시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으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 이번 사건은 마잉주(馬英九) 정부의 양안 우선정책 이후 대일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만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15일 밤 시민운동가 등 30명이 탑승한 배를 출항시켜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주권선언을 했다.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도 18일 군함을 타고 댜오위다오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 해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 정부는 일본이 침몰 선박 선장을 사흘간 억류한 뒤 석방하면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물어 검찰에 서류 송치하는 등 강경 자세로 나오자 ‘개전(開戰) 불사론’까지 제기했다. 류자오쉬안(劉兆玄)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고 앞서 대만 외교부는 쉬스카이(許世楷) 주일 대만 대표를 소환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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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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