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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호적도 사고있다
소대두 조회 2,779 2007.04.10			소대두님의 다른 글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5년 4월 천안시 병천면사무소에서 한국 호적을 취득했다.
불법 체류자였지만 알지도 못하는 김모씨(48)와 박모씨(47·여)를 각각 아버지와 보증인으로 내세워 한국 호적을 쉽게 얻었다.

실제 40살의 나이였지만, 23살 젊은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불법 체류하고 있던 조선족 B씨(40·여)도 지난해 8월 천안시 중앙동사무소에서 30살의 젊은 여성의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B씨 또한 얼굴도 몰랐던 보증인 박모씨(55·여)와 홍모씨(50)를 아버지로 내세워 호적을 손쉽게 만들었다고 했다.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호적 취득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짜 아버지 밑에 입적하는 방법으로 한국 호적을 얻는 것이 위장결혼보다 쉽다는 소문이 이들 사이에 퍼지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 같은 불법 호적을 만드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읍면사무소나 도심 내에서도 한적한 동사무소가 ‘가짜 호적 만들기’의 대상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은 평균 1300만원만 있으면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었다.

가짜 호주들은 보통 400만원을 받아왔다.

가짜 아버지의 나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나이보다 10살 이상씩 젊어졌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의 호적계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 서류만 갖추면 실제 인물에 대한 인터뷰 등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호적계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증명사진은 일명 ‘뽀샵’처리만 하면 호적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호적을 만들 때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도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면사무소 호적계 담당자는 “호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서와 출입국 사무소 등에 의뢰하는 등 정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천안경찰서는 올해 가짜 아버지로 행사한 김씨와 브로커 등 5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호적을 만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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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