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서민들.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만 500만 명이다.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무려 18조 원. 바야흐로 전 국민이 사채시장에 노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채를 썼다 파산한 중소상인, 카드깡으로 깡통인생된 직장인, 생계형 급전으로 가정 파산한 50대 여성… 이들 모두 사채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의 슬픈 희생자들이다.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과중 채무자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태경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장-한국 과중채무 및 고리대부업 시장현황과 대책).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와 기타 연체자(고리대부업 이용자, 보증채무 및 주택 담보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위 및  배드뱅크 등 탈락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실상 제1, 2금융 접근권이 차단되어 있다.  

(대출광고 현수막으로 덮혀 있는 광고)




(불법적으로 과다한 이자부과를 고발한 고소장.)

(대부광고.)

(일수장부에 일수금을 찍을 표시가 되어 있다.)

(통장에는 동일한 사람에 똑같은 금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자급자족적 경제운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다시 내는 ‘사금융 수렁’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 위험
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18조 원(한국은행)이다.이자제한법 폐지(1998년) 이전 가계 부분의 사채 규모는 4조 원 규모면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금융 산업에서는 등록업체가 1만7000개, 미등록업체는 3만5000~4만5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사채업자 수의 최소한 4~5배에 달하는 전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사업자가 3000여 개에 지나지 않던 1997년 통계와 비교하면 사채시장이 얼마나 팽창 했는지 짐작이 간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대부업 실태를 조사(민생경제 SOS,민생지킴이 전국 탐방)했다”면서 “전 국민이 사채시장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들에게 빚탕감, 채무액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워크아웃(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민노당에 상담한 건수(2004년 10월~2006년 12월)는 무려 1만5137건(전화·인터넷 면담 제외)이나 된다.

권오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그만큼 돈놀이가 쉬워졌기 때문”이라면서 “건강한 투자자원의 왜곡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금융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사금융의 약탈적 대출이 더 큰 문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2006년 말 현재)에 따르면 사금융의 평균이자율(1년 기준)은 223%라고 밝히고 있다. 법이 정한 이자 상한(2007년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연금리 66%)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드빚을 갚거나 병원비, 학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 자금의 필요에 의한 개인사금융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결국 생계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가혹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고 있다.

권오재 간사는 “과거엔 사금융이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서민 대출의 보루였다”면서 “그러나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사금융은 채권 회수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자는 비싸다.

그동안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금리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옴에 따라 고금리 피해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다.고리대금의 수렁에 빠져들면 그것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실례와 문제점을 사례별로 찾아본다.


사례 ① 중소상인의 돌려막기

사업을 하던 곽경숙씨(가명·26·봉천동)는 아버지가 1995년 부도로 가출한 상태에서 그 빚을 어머니가 떠안게 됐다. 생계를 돕게 된 곽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자마자 곗돈 3,000만 원, 어머니가 얻은 사채를 보태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에 조그만 옷가게를 열었다.
옷은 말 그대로 날개돋친 듯이 팔렸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였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어머니가 곽씨의 신용카드를 부도빚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댄다. 2005년 8월 29일 그는 대출업 사무실도 아니고 차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700만 원을 대출했다.

하루에 8만2600원씩 100일 동안 826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연체를 반복했고 3차례 ‘대치기''''(원금 잔액과 연체금액을 합쳐 다시 일수로 빌려주는 것)를 했고 결국 그가 부담한 이자율은 무려 308.6%이나 됐다.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결국 20여 개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면서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로 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5년 2월 1억1000여만 원이던 빚이 이듬해 11월 1억8900여만 원으로 늘었다.

그는 개인파산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 그 여부(사기죄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채업자의 맞고소로 법정다툼 중이다.

권오재 간사는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시장의 돈을 쓰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는 은행의 보수화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 금융기관’(제1·2금융권)이 경제질서 유지에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거대금융권 스스로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Micro Credit)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 ②카드깡은 ‘깡통인생’을 만든다


김민영씨(가명·경기 부천)는 1999년 카드가 남발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당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동생도 그가 맡아 거두고 있었다.2000년 50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게 이듬해 106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상호저축금고에서 320만 원을 빌렸다.대출금액이 불어나면서 연체가 늘어났고 2002년 급기야 그의 신용도는 평가절하됐다.
카드서비스대출 한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이 된 것. 결국 카드깡에 손을 댔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1200만 원을 빌렸지만 이듬해 그의 빚은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이 시작되자 동네 목욕탕, 교회 등에서 생활을 하는 등 한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 지금은 월 임대료 10만 원을 내는 13평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수급생활자로 살고 있다. 그는 현재 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이다.


사례 ③생계형 급전이 낳은 가정파괴


50대의 한 여성은 2003년 시부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결국 대부업자에게 손을 대 급전 700만 원을 빌렸다.당시엔 시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다.그 역시 사채를 얻어서 사채를 갚았다.

그가 그 동안 상환한 돈은 3000만 원이나 된다.그러나 빚이 줄기는커녕 1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빚에 쪼들리던 남편은 자살했고 두 명의 자녀는 모두 가출했다.
절망적으로 살다가 지난 5월 민주노동당 민원정책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빚이 늘어나면 보통의 직장인이 생활수급대상자로 전락한 경우다.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축을 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도가 비록 낮더라도 대출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성화해서 신용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안은행을 찾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제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는 또 은행의 휴면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면계좌엔 4000억 원 정도가 있다. 이를 소액대출 연체자 혹은 신용불능자에게 재대출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금융감독원도 “공영원리에 의한 정책적 차원의 전문 대안금융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사례 ④강탈적인 사채업자의 돈놀이

정정미씨(가명)는 가사도우미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300만 원의 급전이 필요했다.2006년 6월 13일 한 사채사무실을 찾았다.
사채업자는 “우리는 500만 원 이상 대출해준다”고 했다.

그는 150일간 하루에 3만8500원씩 갚기로 약정(이자율 166%)하고 500만 원을 빌렸다.그가 받은 것은 수수료, 법정비용, 선이자 등을 땐 4백만7500원이었다.일수가 밀리고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사채업자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성 독촉을 했다.6월 13일 남은 상환액은 273만3500원이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출할 것을 강요받았다.
대출금은 500만 원이었지만 상환금, 선이자 등을 떼고 그의 손에 남은 돈은 불과 110만원이었다.

1,000만 원을 빌렸지만 그가 만져본 돈은 불과 500만 원을 조금 넘는 것이었다.또 다른 조건이 따라붙었다. 5개월 내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각서를 섰다.

물론 사업업자가 불러준 대로 받아쓴 것이었다.사채업자는 현재 채권추심에 나서 전세금을 가압류했다.청구금액은 700만 원이었다.
정정미씨는 현재 이 대출업자를 민법 103조·104조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경우 법원이 개인간 사적 계약을 중시한다면 정정미씨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사회적 풍속에 반하는 계약(민법 103조·104조)으로 본다면 사기죄는 면할 수 있다.

송태경 실장도 “사실 불법적 사채업자에 대한 패널티(처벌)가 너무 가볍다”면서 “신체적 가해가 없는 경우 거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통례“라고 말했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례 ⑤신체포기 각서

민노당 송태영 민원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7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리대부업 피해자였다.40대 여성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채무변재를 못해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고 말했다.

그는 “채권추심자는 며칠 동안 집 주위를 서성거리고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며 벌벌 떨면서 말했다.
송 실장은 “‘신체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개의치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체포기 각서는 보통 ‘… 계약에 따라,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 000에게 양도하며, 이를 확인하여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정형화되어 있다.

송태경 실장은 통화를 끝내고 자신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urisaju/ 150010743412)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단속해야 할 경찰이 버젓이 고리 대부업을 부업으로 하는 세상, 실태조사와 필요한 조치는커녕 불법광고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시·도와 금융감독원, 고작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내는 법원, …
덕분에 집값이 미친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광기로 얼룩진 고리대부업 시장은 어제도 오늘도 잘도 돌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신체포기 각서를 썼을 것이고, 오늘도 누군가는 자살을 택했을 것이지만, ‘그 누군가에 속하지 않은 당신’은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라고적었다.

권오재 간사는 “추심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상태에 대해 “가족 혹은 회사에 알리거나 심지어 송태경 실장과 통화한 사람처럼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실장도 “포기각서를 쓴 채무자도 신체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잘 안다”면서 “불법채권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탈적 갈취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게 보통이다”고 말했다.
이는 치안이 동반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글·김경은 기자 ><사진·김세구 기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