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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항행이 뜻하는 바는?(3)
알짬    조회 150    2018.06.12알짬님의 다른 글      
중공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또렷하게 봐야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항행권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가 보인다.

일단 안보 측면에서 분석해보자.

중공이 대륙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나라나 다름 없다.
중공을 구글지도로 살펴보면, 대륙의 북서쪽으로는 사막과 히말라야로 막혀 있고,
해양은 한국과 일본에 막혀 태평양과 서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

중공이 육지에서 섬나라 꼴을 벗어나려고 키르키스탄에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다
미국의 아프간 개입으로 좌절됐다.

중공이 해양을 통해서 섬나라 처지를 벗어나려면
남중국해를 거쳐 난사군도로 이어지는 해로밖에 없는데,
그동안 이곳은 공해로 인정되어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자유롭게 항행해왔던 곳이다.
이곳마저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장악하면 중공은 육해공으로 고립되어
만년 섬나라 신세가 된다.

그래서 중공이 저 지역을 공해가 아니라 중국의 영해로 만들려는 공작을 펴왔다.
그것이 인공섬 건설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중공은 저 지역을 영해로 만들 권리나 해양지리학적 근거가 없다.

저곳이 중공의 영해가 되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없고
중공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이걸 용납할 리는 만무하다.
기존처럼 저 지역을 공해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과 그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선단, 그리고 중공의 선단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다.  
미국의 주장은 기실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저 <항행의 자유>는
"중공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공해를 자국 영해로 귀속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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