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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 본질은 정확히 알고 지나가자(6)
두루미    조회 319    2018.06.12두루미님의 다른 글      
미국항행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을 바로잡아보자.

일반 선박부분은  상관없고 군함의 영해  무해통항 부분만을   언급해보자.,



왈....미국의 항행자유작전의 본질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각국의 영해를 개무시하고 상대국의  영해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그  증거로  미국 항행자유 작전 관련  리포트를  자신있게  링크.....ㅎㅎㅎ

미국항행 자유작전의 본질은  무해통항에 있다.
일반선박의 무해통항은  여기서  문제될 게 없으니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국 항해자유작전의  본질을 알수 있으리라 본다.


군함의 무해통항권  역사
과거 군함의 무해통항은  조약이나 국제관습상으로 확립되지 않앗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군함의  자국영해통과에 대해서는 사전통고  또는 사전 허가 등을 실히아였다,  즉, 자국영해 타국 군함의 일방적인 무해통항을 허락하지 않앗다.
1958년 영해조약에서  이러한 군함의  무해통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재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군함의  무해통항이 제일 큰  화제가 되었고  해양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우세하여  모든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누릴수 있다는 유엔협약 제 17조가 탄생하게 되엇으며  여기서의 모든 선박은 군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군함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하여 무해통항을  인정하는 국가(러시아,중국,인도...등,,대한민국)  그리고  해양법 서명 당시에 무해가 아닌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법상 규제조치를 적용한다는  해석선언을 채택한  국가(이란, 스웨덴 등)도 있다.
여기서 해석선언이란  특정 조항에 복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자국의 해석사항을 표시하거나 그중 어느하나의 해석에 구속받는 다는  것을 표시하는 선언인 것이다..

현재 군함의 무해통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며 다만  상기의  몇몇 국가의 사전예고제와 허가제가   국제법상의 정당한 권리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상기 처럼 군함의 무해통항권 개념은 이렇게 흘러 왔으며 미국은 상기 제17조와  제19조.제20조 등등의  국제협약을 들어 모든 선박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 나라이다.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항행 자유를 구현하고자 함이 바로 미국 항행 자유(FON) 작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항행자유 작전이  해당국가의 영해주권을  유린한다는 식의 짤그배총객의 주장은   개무시해도 된다...끝.


PS.  미국항행자유 리포트....그것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의 증거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정당한 정보수집활동 내용이며...그것이 한국 영해를 헤집고 다녔다는 증거가 아니며,,,,실제 미군함이 한국영해에 들어올때는 사전허가는 받지 않지만 유기적으로 상호연락된다는 사실,,

물론   항행자유원칙이   해양강대국으로서의 필요성에 따른( 중국같은 해양약소국?은 손해볼것 같아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ㅎ) 즉, 유리한 원칙이기에 주장하는 이면도  없지 않지만   그 본질은 원칙적으로  해양에서의 항행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며  국제법상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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