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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7)
두루미    조회 249    2018.01.03두루미님의 다른 글      
이부분 말을 할까? 말까?
많은 고심 끝에....

우선  중국 인대가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는 말이고만...차라리 어중이 떠중이  시.군.구.   자치의원 정도로 보는게 맞겠구먼  
일단 접어두고  중국살다보니  잘모를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 지자체 의회도 입법권 있다....요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뭐  한국어 특성상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짐...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체상으로  양립할수 없는 부분이있다....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 자유민주적'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설이 대립한다.

 법률적 .정치적으로  파고들면...헌법에  제1조에 나와 있는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게 정답...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한국의  특성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로 보는게 맞을것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의미에 관한  여러설이 있는데...통설은  자유와 민주적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다...이는  헌법전문의 영문을 봐도 쉽게 알수 있다...
과거  한국의 정치상황상  반공주의에  매몰된 자유가  그의미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라 보는게  현실적이라 사료된다
사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영향도  없지 않은것이다...

자유민주적에서의   자유=자본주의....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이다  이것은 정치용어로  쓰인 자유를 경제용어로  해석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부분  명확한 잘못이기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중국총객이  옳다쿠나 하구  거룩한 민족정서에 새해벽두 부터  초 치는 소리할까 해서  언급해본다


아울러 중국 총객의   어폐라는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해석해  두정체가  양립할수 없는 부분을  꼬집어 말하거나  그게 아니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첩을 꼬집어 말하는것 같은데...이또한 옳지 않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시기 반공국가로서  북이나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에대한  자유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라는 의미가 강한 만큼...일도양단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체성만으로 어폐라 단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통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와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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