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통보

 

   자유토론방

 

 

연변통보를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검색중국날씨공지사항  

동포뉴스포 럼독자마당독자 명칼럼연재물문서자료실이미지세상벼룩시장

자유민주주의?(7)
두루미    조회 677    2018.01.03두루미님의 다른 글      
이부분 말을 할까? 말까?
많은 고심 끝에....

우선  중국 인대가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는 말이고만...차라리 어중이 떠중이  시.군.구.   자치의원 정도로 보는게 맞겠구먼  
일단 접어두고  중국살다보니  잘모를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 지자체 의회도 입법권 있다....요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뭐  한국어 특성상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짐...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체상으로  양립할수 없는 부분이있다....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 자유민주적'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설이 대립한다.

 법률적 .정치적으로  파고들면...헌법에  제1조에 나와 있는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게 정답...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한국의  특성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로 보는게 맞을것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의미에 관한  여러설이 있는데...통설은  자유와 민주적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다...이는  헌법전문의 영문을 봐도 쉽게 알수 있다...
과거  한국의 정치상황상  반공주의에  매몰된 자유가  그의미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라 보는게  현실적이라 사료된다
사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영향도  없지 않은것이다...

자유민주적에서의   자유=자본주의....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이다  이것은 정치용어로  쓰인 자유를 경제용어로  해석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부분  명확한 잘못이기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중국총객이  옳다쿠나 하구  거룩한 민족정서에 새해벽두 부터  초 치는 소리할까 해서  언급해본다


아울러 중국 총객의   어폐라는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해석해  두정체가  양립할수 없는 부분을  꼬집어 말하거나  그게 아니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첩을 꼬집어 말하는것 같은데...이또한 옳지 않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시기 반공국가로서  북이나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에대한  자유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라는 의미가 강한 만큼...일도양단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체성만으로 어폐라 단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통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와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함이 옳다

00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18.10.16
  오늘의 토론

   왜 남 깃대 올려라 내려라?
두만강

   역사 왜곡은 자신들이 더할지도 모른다는
江南行僧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두루미

   통일이 다가와?
해탈
  한 주간 토론 > 더보기

   측은지심...
두루미

   중국은 통도 크고 화끈하다 부럽다 ㅋㅋ
올라가잣

    공무원도 자국민이라도 잘못햇는건 자국
올라가잣

   공무원은 무조건 지 나라 국민 편을 드는
홍길동

   팩션 감상의 어려움
수국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감
비공감
  문장에 부적절한 '표현(表現)',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  관리자 07.17  218  0  0
  '글쓰기 주의사항', 준수하지 못하겠습니까?  관리자 09.17  1915  0  0
  발제 글 게재와 관련하여  관리자 07.19  1792  0  0
  방망이 깎던 노인- ‘존댓말’ 제안 건에 부쳐  관리자 02.08  6043  5  0
  글쓰기 주의사항 ♠《보충》- 반드시 필독  관리자 04.13  4847  0  0
  한중 누리꾼에게…  관리자 10.12  3803  0  0
  글쓰기 주의사항  관리자 09.03  24379  545  498
48354   제발뜽 찍는방법 (3) 두루미 10.15  144  0  0
48353   국가모욕죄 (9) 두루미 10.15  111  0  0
48352   한국어 4성 알아보자 (25) 해탈 10.15  159  0  0
48351   살아진 훈민정음 얘기 (11) 해탈 10.15  95  0  0
48350   서울에 조선로동당 지부 (10) 해탈 10.15  104  0  0
48349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구나. (11) 깜냥 10.14  229  0  0
48348   한국에서 보수란 (15) 무명소졸 10.14  200  0  0
48347   아시아인 73%, 세계 지도 국가로 미국 가장 선호 (15) 대무신왕 10.14  221  0  0
48346   세상에 (9) 무명소졸 10.14  109  0  0
48345   역사 미화는 왜곡 (7) 해탈 10.14  125  0  1
48344   美 재무부, 국내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대북제재 준... (58) 두만강 10.13  337  0  0
48343   트럼프의 비준- 한국반응 (17) 해탈 10.12  235  0  0
48342   동의보감과 훈민정음 (22) 해탈 10.12  264  0  1
48341   중국의 대미수출 대폭 증가 (7) 해탈 10.12  152  0  0
48340   중국의 대미수출 대폭 증가?? 글쎄 (1) 대무신왕 10.13  70  0  0
48339   대화술과 미란다원칙 (11) 두루미 10.11  263  0  0
48338   트럼프는 욕 안한다 (13) 해탈 10.11  239  0  0
48337   중국 간호사의 급여?? (13) 대무신왕 10.11  311  0  0
48336   폼 폐이오의 쌍욕 (6) 해탈 10.11  186  0  0
48335   세종의 애민사상 (7) 해탈 10.10  227  0  0
48334   20세기 초 중국의 지식인들이 바라본 한자(漢字) (13) 깜냥 10.10  233  0  0
48333   한글날의 단상 - 위대한 세종 (21) 해탈 10.09  364  0  0
48332   [동영상]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일화 ! (5) 깜냥 10.09  186  0  0
48331   끌어들이다 못해 인젠 예수님까지 (16) 두만강 10.09  245  0  0
48330   대만 11월 24일 국민 투표 (18) 올라가잣 10.09  262  0  0
12345678910>>>Pages 1512

오늘의 포토
먹거리 천국: 중국 조선족 설용품 시장

자게 실시간댓글
 두루미님이[국가모욕죄]
암튼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총...
 두루미님이[국가모욕죄]
음 그려 중국에도 그런 개념이 ...
 김환님이[한국어 4성 알아보자]
문자의 우수성이 생각해야 할것이다....
 벼멸구님이[제발뜽 찍는방법]
지긋이 다문 입술에 맺힌 선홍은 햇...
 알짬님이[동의보감과 훈민정음]
한족은 운서를 만든 적이 없다. 동...
 알짬님이[한국어 4성 알아보자]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소...


최근 칼럼

독자 칼럼

오늘의 칼럼


Copyright 2006 연변통보 all right reserved.
webmaster@yanbianews.co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