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통보

 

   자유토론방

 

 

연변통보를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검색중국날씨공지사항  

동포뉴스포 럼독자마당독자 명칼럼연재물문서자료실이미지세상벼룩시장

자유민주주의?(7)
두루미    조회 477    2018.01.03두루미님의 다른 글      
이부분 말을 할까? 말까?
많은 고심 끝에....

우선  중국 인대가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는 말이고만...차라리 어중이 떠중이  시.군.구.   자치의원 정도로 보는게 맞겠구먼  
일단 접어두고  중국살다보니  잘모를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 지자체 의회도 입법권 있다....요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뭐  한국어 특성상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짐...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체상으로  양립할수 없는 부분이있다....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 자유민주적'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설이 대립한다.

 법률적 .정치적으로  파고들면...헌법에  제1조에 나와 있는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게 정답...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한국의  특성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로 보는게 맞을것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의미에 관한  여러설이 있는데...통설은  자유와 민주적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다...이는  헌법전문의 영문을 봐도 쉽게 알수 있다...
과거  한국의 정치상황상  반공주의에  매몰된 자유가  그의미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라 보는게  현실적이라 사료된다
사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영향도  없지 않은것이다...

자유민주적에서의   자유=자본주의....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이다  이것은 정치용어로  쓰인 자유를 경제용어로  해석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부분  명확한 잘못이기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중국총객이  옳다쿠나 하구  거룩한 민족정서에 새해벽두 부터  초 치는 소리할까 해서  언급해본다


아울러 중국 총객의   어폐라는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해석해  두정체가  양립할수 없는 부분을  꼬집어 말하거나  그게 아니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첩을 꼬집어 말하는것 같은데...이또한 옳지 않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시기 반공국가로서  북이나 공산권의  인민민주주의에대한  자유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라는 의미가 강한 만큼...일도양단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체성만으로 어폐라 단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내가 아는 한  통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와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함이 옳다

00

연변통보

표현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건전한 대화로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을 남깁시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발제글과 무관한 댓글을 게재'해 불필요한 분란을 조성할 때. 둘째, 발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 누리꾼을 욕설ㆍ인신공격ㆍ비아냥(누리꾼 필명을 비하하는 것까지 포함) 등을 하면서 '비난ㆍ비판할 때. 셋째, 정당한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한 타당한 비판 외, '부적절하고 저속한(천박한) 표현을 써가며 무조건 비난ㆍ비방ㆍ조롱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넷째, 양쪽 전체 집단(중국동포, 한국동포)과 상대 국가를 일방적으로 비하ㆍ폄하 글을 게재할 때.

2018.04.19
  오늘의 토론

   미중 무역전쟁
아골타

   한국에 우파는 없다.
해탈

   한국도 중국처럼
무명소졸

   아베 뒤통수 친 트럼프
무명소졸

   이 호황 경기에 한국만 어렵게 버티고 있
홍길동
  한 주간 토론 > 더보기

   한반도 비핵화...
무적함대

   토지 공개념 제도 개헌 조항안
불어라 바람아

   중국몽
두루미

   일본이 보는 중월전쟁
오빤싼동스타

   베트남 사과 문제
두루미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감
비공감
  '글쓰기 주의사항', 준수하지 못하겠습니까?  관리자 09.17  1642  0  0
  발제 글 게재와 관련하여  관리자 07.19  1592  0  0
  방망이 깎던 노인- ‘존댓말’ 제안 건에 부쳐  관리자 02.08  5548  5  0
  글쓰기 주의사항 ♠《보충》- 반드시 필독  관리자 04.13  4599  0  0
  한중 누리꾼에게…  관리자 10.12  3456  0  0
  글쓰기 주의사항  관리자 09.03  23932  545  498
47651   러시아제 S-400 성능 논란 (28) 불어라 바람... 04.18  174  0  0
47650   사드 분쟁 재활 조짐 (12) 해탈 04.18  212  0  0
47649   한국에 우파는 없다(2) (1) 불어라 바람... 04.17  88  0  0
47648   이제는 차기 대통령 뽑기전에 (6) 불어라 바람... 04.17  110  0  0
47647   진짜 식민지란 이런걸 말한다  오빤싼동스타... 04.16  280  0  0
47646   태양절이 변했다 (16) 해탈 04.16  205  0  0
47645   중공에 정일족(精日族) 급증 (5) 알짬 04.15  260  0  0
47644   댓글 공작,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댓글 대통령 문재앙 (20) 아골타 04.15  243  0  0
47643   중국멸망 (18) 홍길동 04.13  437  0  0
47642   [bj민성TV] 일본의 최고급 캬바쿠라는 어떤곳일까?? (5) 불어라 바람... 04.12  202  0  0
47641   대륙남TV -중국 부자 사모님들 몰카를 해봤다 ㅋㅋㅋ (1) 불어라 바람... 04.12  180  0  0
47640   대단한 일본 (12) 아골타 04.11  362  0  0
47639   중공 인구 14억은 사기다-러시아 (16) 알짬 04.10  435  0  0
47638   3차세계대전이 폭발할수도 있구마이~ (15) 오빤싼동스타... 04.10  330  0  0
47637   표리부동한 중공 (4) 아골타 04.09  316  0  0
47636   전작권에 관한 오해 (7) 아골타 04.09  282  0  0
47635   인류 보편가치란게 뭐야 (18) 무명소졸 04.09  301  0  0
47634   삼성이 중국시장에서 민주화돼버렸구마이~ (19) 오빤싼동스타... 04.08  307  0  0
47633   중공 이러다 망할수도. . . . . (12) 돔구장짓자 04.08  311  0  0
47632   리념의 잣대(동무들 학습 자료) (8) 벼멸구 04.08  285  0  0
47631   미중 무역 전쟁 확대?? 확전?? (5) 불어라 바람... 04.07  296  0  0
47630   미중 무역전쟁 (9) 아골타 04.07  357  0  0
47629   한국에 우파는 없다. (24) 해탈 04.07  480  0  0
47628   정말 호경기다아이가~ (13) 오빤싼동스타... 04.04  540  0  0
47627   한국도 중국처럼 (4) 무명소졸 04.03  439  0  0
47626   한국 가수들 평양 공연 (5) 아골타 04.02  445  0  0
12345678910>>>Pages 1490

오늘의 포토
먹거리 천국: 중국 조선족 설용품 시장

자게 실시간댓글
 불어라...님이[사드 분쟁 재활 조짐]
그런 중공군은 어디 대담하게 부산...
 불어라...님이[러시아제 S-400 성...]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달려 ...
 불어라...님이[러시아제 S-400 성...]
현무 순항 미사일의 비행 고도는 지...
 해탈님이[러시아제 S-400 성...]
고도 150미터면 소형탄도미사일?! ...
 불어라...님이[러시아제 S-400 성...]
순항 고도 150m이면 순항 미사일...
 불어라...님이[러시아제 S-400 성...]
한국의 현무 순항 미사일은 매우 낮...


최근 칼럼

독자 칼럼

오늘의 칼럼


Copyright 2006 연변통보 all right reserved.
webmaster@yanbianews.co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