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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북 제재… 왜 중요 인물을 제외?
기사 입력 2016-03-10 13:30:10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조선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8일에는 한국도 북조선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북조선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북조선 ‘금융 제재 대상’을 보면서 몇 자 끄적여보고자 한다.

한국의 이번 북조선 금융 제재는, 북조선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제3국 단체와 개인 포함)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제재다. 만약 이들과 금융거래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 북조선 계좌 거래가 없는 한 그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일종의 상징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쳐 북조선 계좌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금융 제재 대상에는 북조선 노동당 39호실을 포함해 남조선 도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북조선 강경파와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 그런데 북조선의 여러 인사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듯싶다.

그 갸우뚱은 제재 대상에 북조선의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과 김여정 및 황병서 등이 제외되어 있으니 그렇다. 실제 핵무기 제조의 최고 책임자 김정은과 그 여동생 김여정은 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까. 거기에다가 황병서 인민군 총청지국장까지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유엔 결의에는 북조선 김정은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온갖 추측들이 돌고 있는 노동당 39호실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외부에 소문이 더 무성한 북조선의 또 다른 외화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 하나가 있는데, 이른바 노동당 서기실이 이번 제재 대상에 없다. 이 부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직접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얘기인즉슨 한국은 이번 제재 명단에 김여정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번 독자적 대북 제재의 핵심이 북조선의 자금줄을 끊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왜 서기실과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에서 아직도 김여정과 관련한 서기실이 진짜로 북조선의 일부 외화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인가를 파악 또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향후 북조선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비롯해 그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즉, 김여정을 제재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북조선이 단시간에 변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이것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제재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원인일 것이다.

비록 한국이 강력한 제재를 말하고 있지만, 최악의 극단적인 남북충돌 상황까지 치달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이얀
연변통보 2016-03-10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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