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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제재, 한국은 과연 '무엇을 얻어낸 것'일까
기사 입력 2016-02-26 21:02:48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후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 이에 따른 관련국들의 물밑 접촉이 여러모로 이루어지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를 위협받는 한국은 어떠한 북핵 제재를 얻어낸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북핵 제재에 앞장서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따른 안보적 차원의 방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논의를 언급했지만,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제재문제(사드와 평화협정 등등까지)로 회담 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기류가 묘하게 흐르고 있다(앞으로 中·美 행보에 모든 게 드러나겠지만).

한마디로 한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한 꼴이 되는가. 모를 일이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볼 때 '미국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중국과 협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맹점은 中·美가 한반도 문제로 손을 마주 잡고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논의를 주고받았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없다.

물론 그 이유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의 주체가 일단은 주한미군일 수밖에 없으므로 먼저 미국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 사드 배치 문제고, 거기에다가 한국은 안보를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협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대북 제재라는 것이 유엔 또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으로 이에 따른 북한 고립이 예상될 뿐, 어찌 보면 한국은 그 제재를 '대리 만족하는 것 이외 실질적으로 크게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가 걱정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그 원한을 한국에 돌려 한반도 긴장을 배가시키고자 수시로 도발해 올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에 받은 괄시와 중국에 받은 배신의 원한을 한국에 화살을 돌리고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테면 오늘은 동해에서, 내일은 서해에서, 모레는 삼팔선에서 이렇게 시도 때 없이 한국 사회를 흔들며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증시가 출렁이고, 외국인 투자가 주춤하면 한국은 단기간 북한 못지않게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이 얻어낸 건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대리 만족뿐이다. 더구나 북한 정권이 한순간 붕괴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준비 없는 붕괴 또는 통일은 아마 한반도 전체를 상처투성이로 얼룩지게 할 수 있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카드는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갈 뿐 절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지도 모른다. ◈





무적함대
연변통보 2016-02-26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적함대

응당 당황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한국족이 아니겠는가??
국제 사회 제재로 대리만족에 지금은 웃고 있겠지만.... 울날이 더 많을 것 갔다.
새머리고 생각하고 새 가슴으로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니 어찌 잘될수 있겠냐고...
지금 북핵이 해결된것도 아니고 북한이 망한것도 아닌데도 마치 그렇게 된것 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2016.02.26 

해탈

엥~~ 사드배치까지 보류했는데 중국이 왜 당황해야 하지....
당황해야 할껀 한국이지.... 당장 설치헤야 한다던., 북핵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
북핵은 해결 못했는데 사드 배치는 보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네 망신이다야~~~~ ㅋ


2016.02.26 

무적함대

개성공단 잃어서 1조원 손실보고 왕서방에 신임을 잃어 버리고...북한에 원한 싸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얻은것이 고작 대리만족 밖게 없다는 불편한 진실....

2016.02.26 

무명소졸

사드건 여기 한국분들은 대단한 외교승리로 보던데ㅋㅋㅋ
한국은 진짜 외교 못한다
개나 소나 해도 더 잘할것 닭이나 쥐가 하니까 안된다 이기


2016.02.26 

무적함대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중국은 아마 이카드를 이용해서그냥 북한 제제 흉내을 내면서 미국과 한국을 견제할것이다.
왕서방의 이런 꼼수를 머리긴 사람은 알수 없을 것이다.


2016.02.26 

두루미

북핵에 꼬리내리고 인민들의 피고름을 짜먹는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정은장군을 외쳐야 하는디 그러지 않으니 당황한것이겠짐. .

그냥 제제 흉내? 머리나쁜 아그는 중국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대문 걸어 잠구던 상황으로 착각하짐. . .


2016.02.26 

두루미

무함이 원하는것은 남북의 화합이 아니라. . 대남 분열과 남한사회의 와해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구먼. . . .
한국행이 어려워 북 대남공작원으로 알바 뛰남?


2016.02.26 


북조선도 그럼 왕서방배신에 미국괄시에 개성공단파탄에 대북제재강화 에 남북관계파탄에 손실 막심하구만~

2016.02.26 


북조선이 핵발사해도 남조선은 딱 참고 개성공단확장에 대북제재반대 대북교류및 대북지원 확장해야 한다는말임둥?

2016.02.26 


북조선이 똥오줌에 방귀까지 풀풀 껴도 화내지말고 삐지지도 말되 오히려 더욱 큰똥오줌과 쿠린방귀 뀌도록 빌어야하며 먹을것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말이잼둥?

2016.02.26 

킬리만자로

한국이 사드배치하겟다고 방방 뜨니까
중국이 완죤 쫄아가지고서리

강력한 유엔대북제제에 응한거자나. !!!!!!!!!!!!!! ?????????????

한국과 미국은 이제 사드가 급할게 없어요.
앞으로 중국 하는거 봐가면서

언제든 수틀리면 꺼내 쓸 수 있는 대 중국 회심의 카드여. 카드~~~~~~~
에공

보고싶은것만 보려는 중국피플들 이제 이해시키기도 힘들다. ㅋ


2016.02.27 

킬리만자로

한국이 이번에 뭘 얻엇냐고 ?

" 강력한 유엔대북제제 합의" 를 얻어냈자나 ?!!!!!!!! 이게 이해안돼 ~?? ^^


2016.02.27 

무적함대

둘미. 새대가리로 생각한것이 고작이냐...ㅈㅈㅈ

남북화해??? 한국에 구다리 가스통들이 집권하면 남북화해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너들 왕서방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
ㅈㅈㅈ


2016.02.28 

동무

문제는 당사자들이 주체로 대화가 대야하는되 ....여기 남한유저들은 남한테 빌빌거리는되 습관이 돼서리..

2016.02.28 

동무

앞으로 더지켜봐야 알겠지만.....중국은 북핵카드로 남해문제 사드배치 문제를.........왕실랑이 머리가 좋침
.........시간이 좀걸리겠지만.....실리는 G2가 챙기고 하청업체는 손가락이나 빨짐.......경쟁은 하청업체 끼리 머리터지게 하고.....ㅈ


2016.02.28 

동무

조선 말기에 조선을 말아먹은게 여자라더구마이.....

2016.02.28 

동무

한국에 사드배치를~~미국과 한국 싸인하기 한시간전에....?......여기동무들이 다배치 한것처럼하던게..

2016.02.28 

천천히

아직 사드를 배치 안한것 앞으로 배치할수도 있다는것.필경은 배치하게 될거임.아니면 북한 유사시 미국은 피동에 빠지고 한국은 일조일석에 망할수 있으니깐,

2016.03.11 

천천히

남북화해?북한정권을 없애는게 화해보다 상상책인데.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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