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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전술 vs 계륵?
기사 입력 2016-02-11 19:55:29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이하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의 복잡한 셈법을 보고 있노라면 사드는 장기판에서 상(象)쯤 되겠다. 상(象)은 공격하자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 눈으로 선 세다 날 새는 줄 모르기 일쑤긴 한데, 가끔 상(象)이 나가는 길에 상대 장기 알들이 지뢰 밟듯 걸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한편으로 재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상(象) 장기를 두는지는 모르나….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장기판에서 이 같은 재수 보기(?)를 원해 상(象) 장기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드의 스펙이 한국을 지켜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북이 쏘아 올린 ICBM이 직각으로 쏘고 직각으로 떨어져야 남한에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사드 기술과 스펙이 맞아떨어진다.”

즉, 북한이 만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핵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 멀리에 있는 미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적국에 인접해 있는 우방국에 신의 방패(?)를 배치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우방국이 지급한다는 건 왠지 국민의 민심에 반하지 않을까. 그것의 필요성을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점점 이해 불가인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 한들 세계경제의 악화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외교적으로 중·러 외교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이즈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쯤은 미리 예견했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해 두었는지 정말 묻고 싶다.

현재 제일 말을 많이 만들어가는 곳은 우리 정부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며 실효적인 대북 대응이 존재하는지 의구심만 든다. 북한에 직접적인 대응은 개성공단 철수를 비롯해 미국과 함께 유엔에서 북의 계좌를 동결하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북 대응은 참 미비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아닌 듯 보인다.

이를테면 폭죽놀이는 북한이 하고 지금 남한이 좌불안석 꼴 아닌가? 중·러에 책임을 떠넘기며 외교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어느 하나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역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또는 러시아 핵폭격기의 영공 침공이 한 예일 수 있다.

우리는 얼마 전 서방국가를 믿고 핵우산을 가입한 우크라이나가 두 눈 뜨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내주는 꼴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우방도 좋고 핵우산도 좋지만 너무 믿고 신뢰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살점을 떼어주는 아픔을 영원히 얻을지도 모른다.

자, 이쯤 되면 대안 없이 비평만 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을 진영 논리로만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더 냉철한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더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 더 붙이면 미국은 북한이 아무리 훌륭한 핵미사일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나라다. 굳이 사드가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군사강국이란 얘기다.


◆ 사족
대한민국은 국방력 선진화에 있어 개발이나 구매 또는 기술이전에 타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중국은 대만 얘기만 나오면 양안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발끈하는데, 북한을 충분히 이용하는 중국의 외교는 지탄받아야 한다. “사실 싸움을 말리는척해야 더 흥분하고 싸움이 이루어지니” 우리 정부는 중국을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리버스
연변통보 2016-02-11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버스

북풍과 총선 그리고 현정부의 오버 감 잡았나?

2016.02.11 

두루미

결국 정치 쇼다 이말이네. . 에구 괜히 열심히 읽었네. . .
대륙간미사일 부분에서 빵 터졌다. . .
직각으로 쏴서 직각으로 떨어져야?
북이 남에 핵을 쓸때 대륙간미사일이라는 발상이 웃겨워서


2016.02.12 

두루미

사드 배치에 있어 왜 요격만 신경들 쓸까?
난 그게 디기 신기혀. .
아. . 물론 사드배치하는 미국의 속내가 있겠지 그럼 한국의 속내 즉 원하는 이익은 뭘까?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요격해주는게 한국의 속내일까?


2016.02.12 

두루미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우리정부의 대응중 사드배치는 좀더 신중할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 주사위는 던져진겨.
추후 득실이나 공과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봄.


2016.02.12 

두루미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 . 개성공단 중단은 찬성.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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