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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중국이야기, 둘 | ||
기사 입력 2012-01-21 20:19:49  |
 “하나, 배부른 중국농민”강소성(江蘇省) 장강 북쪽 기슭에는 꽤 큰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金씨네’ 기업이다. 창업주 또한 그곳 토박이고 이 기업의 업종은 대형 화학ㆍ섬유업체다. 그런데 金씨네 기업이 몇 년 전 그곳에 냉강제 공장을 세워서 가동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들어선 그 주변의 농민들이 ‘공장은 절대 불가하다’를 말하며 반대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공장이 가동하면 그 공장의 냄새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 속에 공장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결사반대만 하니…, 사실 공장을 가동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냄새도 별로 없고, 또 기술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어도 그곳에 사는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환경평가보고서를 애초에 내주지 않는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공장을 가동할 방법이 없었다. 공장이 들어선 그곳 주변의 농민은 기껏 해봐야 50호 정도였다. 그래서 김씨네 기업은 “돈 호당 만원(인민폐)씩 보상하겠다”고 주민을 설득해봤지만, 그들은 “돈에 관심이 없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래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얼마를 보상하면 되겠느냐”고 몸이 닳도록 달라붙었지만, 돌아오는 주민의 답은 변함없이 “돈이 필요 없다”는 단호한 거절뿐이었다. 결국, 김씨네 기업은 공장을 세워놓고, 3년간 설득만 하다가 포기하고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민간 기업이 이렇다면 국유기업은 괜찮을까, 당연히 아니다. 중국기업 순위 1, 2위를 다투는 시노펙(Sinopec, 석유화공유한공사)의 한 공장, 그리고 요녕성 대련에 화학물질인 파라크실렌(PX)을 생산하는 공장(福佳대화석유화공유한공사)이 있었는데, 두 공장은 환경평가보고서를 받아 내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공장 주변의 주민 반대(화재위험)로 다른 곳으로 이전했던 적도 있다. 그렇다고 중국기업에만 적용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외국기업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중국기업이고, 외국기업이고 기술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공장은 결코 들어설 수 없다. 어찌 보면 이제 동남 연해 농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혹은 인식해가고 있는)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배가 많이 불렀다. 물론 아직 중서부 지역은 괜찮은 편인데, 그 지역도 10년 지나면 어찌 될지 또 모를 일이다.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 기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보상해준다고 설득해도 돈 필요 없다고만 하니…,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 구하기도 어려운 판국이다. “둘, 소음 보상비” 얼마 전 셋집에 세든 처녀(항공사에 근무하는 예쁜 처녀다)가 전화가 왔다. “그곳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물론 주민에게 소음 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시공할 수 없고, 땅에 기둥을 ‘쾅쾅’하고 박아대는 시공법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세세하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도 소음 보상비를 지급한다. ———————————————————————————————————————————————————— 註 1)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중국에는 거민위원회(居民委员会)와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라는 기층 자치조직과 행정조직이 있다. 중국의 행정단위인 市인민정부 아래에 구(区)인민정부가 있는데 여기서 파견한 기관을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라고 하고, 그 담당구역을 가도(街道)라고 한다. 거민위원회(居民委员会)는 도시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다. 정식명칭은 가도거민위원회(街道居民委员会)이며, 현재 농촌지역의 촌민위원회와 함께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1958년부터 중국 도시지역에 확대 설치됐는데,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해체되고, 혁명위원회로 바뀌기도 했다. 가도판사처는 구(区)인민정부의 출장소이며, 도시지역 최하위 행정단위다. 중국에서는 호구 관리를 경찰이 하는데, 경찰의 호구 관리 지역구분에 따라 도심지에서는 500~800호, 시외에서는 400~600호씩 구분돼 가도판사처의 행정 지도를 받는다. 가도판사처 조직은 주임, 부주임, 위원을 포함한 5~11명으로 구성되며,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가도판사처의 간부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국가간부다. 산하에는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부녀공작 등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주민분쟁 조정, 사회치안 유지,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상부에 전달한다. 또한, 거민위원회를 지도하며, 담당지역의 민사사건 해결, 미취업 및 실업청년에 대한 일자리 소개, 지역의 소규모 공장 경영 등을 담당한다. 가리마 연변통보 2012-01-21 주: 본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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